MB 정부 들어 자살률 급증, DJ 때 2배

[아침신문 솎아보기] 안철수식 정치, 대선판 흔든다… 美 총기난사 ‘치밀한 계획’

2012-07-23 13:30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여야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2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하고, 민주통합당은 예비후보 8명을 상대로 예비경선을 실시해 오는 30일까지 본선후보 5명을 뽑을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를 비롯해 여론의 눈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안철수에 집중되고 있다. 현실정치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외곽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의 행보에 탄력이 붙자 여야 정치권이 초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民官)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DTI규제 완화방침을 정했다. DTI 규제와 관련해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조금 완화하는 방향이다.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미온적이다. 정부 보완책이 겨냥한 대상이 고액자산가와 은퇴자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DTI 규제 완화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영화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희생되고, 59명이 부상당했다. 범인인 제임스 홈스(24)는 이번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덴버시 오로라의 한 총기판매점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으며 인터넷으로 6000발 이상의 탄알을 역시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선 다시 느슨한 총기 규제 문제가 도마에 올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23일 아침 주요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판 흔드는 ‘안철수식 정치’…조선, “安의 신비주의 정치공학 일단 성공”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이 새 대담집 을 출간한 이후 특유의 ‘안철수식 정치’로 기성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으로 기록적인 매진 돌풍을 일으킨 안 원장은 조만간 책을 매개로 독자들과 만나는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안 원장이 출연한 SBS 예능 토크쇼 가 23일 방영되는 등 잇달아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경향은 1면 기사에서 “안 원장의 대중적 인기를 감안하더라도 ‘대선 공약집’ 수준의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안 원장의 생각과 정책 구상에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의 SBS 출연은 사실상 첫 대선 후보 행보로 받아들여질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출연 요청을 고사하던 안 원장은 최근 출연을 결정, 지난 18일 녹화를 마쳤다. 책 출간과 맞춘 ‘정치 행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안 원장은 앞으로 출마 선언만 하지 않은 대선 주자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의 대선 주자 활동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9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적 감각이 프로 정치인 못지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은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안 원장이 여야 모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민주당 후보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안철수 경계’도 본격화됐다. 박근혜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무임승차하기 위한 준비 행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사이의 갈등을 유도하는 발언에 나섰다. 민주당의 김두관 경선 후보는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품기’ 모습도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정책이 민주당과 차이 없어 연대·단일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도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철수 힐링캠프 출연에 새누리, SBS 비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SBS TV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했다. 과거 안 원장이 MBC TV 예능프로그램인 에 출연한 이후로 지지율이 올라갔고, 이후 그의 정치 참여설이 흘러나왔던 점을 상기하며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22일 “여야 대권후보 모두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느냐에 민감한 상황에서 안 원장의 가 방송돼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경쟁인지 SBS 측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정성 문제를 들어 여권 경선후보의 출연 요청을 거부한 것을 고려하면 안 원장 방송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태 SBS 예능국장은 이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국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여야 및 무소속을 대표하는 정치인 3명(박근혜·문재인·안철수)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으로 기획했다”며 “안 원장이 당시에는 고사했는데, 최근 출연 제의에는 응했다”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주택시장 살리겠다며 부자들엔 ‘투기 빗장’ 풀어줘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로 최근 거듭된 부동산대책에서도 손대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결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꽉 막힌 주택 거래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 주택시장은 회복될 기미는커녕 되레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의 뼈대는 유지하되 미세 조정을 통해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굳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거래시장에 대한 매수 희망자들의 진입 규제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수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강남 3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시장의 숨통을 트게 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는 심리적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생계·생업 대출임을 고려해 가계 빚을 조정해 폭발력을 줄여가야 할 마당에 추가 대출을 부추기는 격이라는 점에서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규제를 풀어 집을 사라고 한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시그널(신호)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3면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계대출 규모만 늘어나 한국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허준경 한양대 교수는 “자산은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굳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필요는 없다”며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정부 대책은 (가계로 하여금) 빚을 늘려서, 빚으로 빚을 막으려는 꼴인데 차라리 국민연금이나 공적자금으로 집을 사주고, 대신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출문턱을 낮춰 준다고 해도 거래와 가격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절로 금융 당국이 정한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대출 액수를 줄이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으며,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 등이 과거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10면 기사에서 “DTI 보완의 방향은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현재 911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인 DTI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대신 젊은 직장인이나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 ‘능력 있는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이 확실한 젊은 직장인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택 구매 의욕을 북돋우자는 것”이라고 밝힌 뒤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자나 기존 담보대출 승계자 등 실수요자와 소규모 원룸사업 등에 나서는 임대사업자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 전망했다.

“수줍은 외톨이였던 용의자… 집안은 무기고 같았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미국 콜로라도 오로라시 영화관 총기 난사사건은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8면 기사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21일(현지시간) 용의자 제임스 홈스(24)가 지난 4개월간 이번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소포를 집과 학교 등으로 배송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그의 집은 무기고 같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철사줄, 올가미, 총알을 채운 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박격포탄으로 보이는 물건도 있었다. 그는 체포 당시 AR15 자동소총과 글록 권총, 엽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지역 상점에서 산 것들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총알 100발을 한 번에 장전할 수 있는 대형 탄창도 발견됐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홈스는 구치소에서 경비원에게 침을 뱉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 독방에 구금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홈스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홈스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중산층 가정 출신이다. 아버지는 소프트웨어회사 관리자, 어머니는 간호사이며 여동생도 있다. 이웃들은 그를 ‘수줍은 외톨이’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대(리버사이드)에서 신경과학 전공으로 우등 졸업한 뒤 지난해 콜로라도대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지만 올봄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아 자퇴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전과도 없으며 법규를 위반한 건 과속 딱지를 끊은 게 유일하다.
 
범행 당시 빨간 머리로 나타나 자신이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인 ‘조커’라고 외친 점으로 미뤄 정신이상자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 언론은 홈스가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조커를 맡았던 히스 레저가 사망 전 복용했던 것과 같은 약물에 중독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총기규제 논란이 대선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2007년 버지니아텍 참사 이후 줄곧 ‘총기 소유 금지’를 주장한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향해 총기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시장은 20일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를 보내는 것보다 정책적 방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 등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고, ‘폭력정책센터’ 등 총기 소유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들은 “통제 불가능하게 된 총기산업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주장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남부와 서부 쪽에선 총기 규제 반대 여론이 높은데다 회원 400만명인 전국총기협회(NRA) 등의 로비로 인해 정치권은 늘 이 문제에 미온적이었다. 오바마와 롬니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지만 총기 규제와 관련해선 전혀 언급을 않고 있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데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총기 소유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못사는 동네일수록 소외…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곳일수록 더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어져야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서울시 행정동 가운데 영·유아 1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자 수가 시 평균(1분기 기준 13.3명)을 크게 밑도는 ‘보육소외 지역’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2일 지리정보분석업체인 ㈜GIS 유나이티드의 도움으로 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영·유아 숫자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남에 비해 강북 지역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화곡본동·화곡8동, 은평구 대조동·구산동·신사1동, 광진구 구의2동 등 6곳은 ‘1급 보육소외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평당가격이 하위 15%에 속하는 곳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만 0∼4세 영·유아는 지역당 1000명이 넘는다. 이 지역의 영·유아 1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입소자 수는 6명이 채 안 됐다. 화곡 본동과 구산동, 구의2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이 50∼90여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0배인 500∼900여명에 달했다. 나머지 동은 아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다.

강서구 화곡4동, 은평구 갈현1·2동 등 17곳도 소외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도 아파트 평당가격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인 데다 0∼4세 영유아가 700명이 넘었다. 영·유아 100명당 평균 입소자는 8명이 안 됐다. 2010∼2012년 30대 인구가 급증한 은평구 진관동, 강동구 강일동은 보육소외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동마다 최소 2곳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선 순위와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곳만 있는 곳은 무려 246곳에 달한다.

MB정부 들어 청소년·노인 자살률 급증… DJ때의 최고 2배

현 정부 들어 아동ㆍ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기본적인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이 22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7월호)에 게재한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24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2009년 10만명 당 10.92명, 만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2010년 10만명 당 69.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 이래 가장 낮았던 자살률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아동ㆍ청소년 자살률은 김대중 정부 1년차인 1998년 10만명 당 9.58명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해 2001년 5.71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6.17~9.2명 사이를 오갔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9.4명으로 다시 늘었고, 2010년 10.92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인 자살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9년만 해도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은 31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1년차인 2003년 60.7명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도 61.3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집권 3년차인 2010년에 사상 최대치인 69.27명을 기록, 70명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경제위기 하에서 노인의 생계우려와 정서ㆍ심리적 불안정이 가중돼 노인 자살률이 짧은 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인관련 예산 등 복지 예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8년 보건복지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대비 4.1%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1년차에는 전체 예산 대비 7.2%(8조5,000억원)로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 4년차에는 9.9%(20조7,000억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MB정부 복지재정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급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등이다. 한국은 이를 두고 “노인을 위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생계 불안은 여전하고 이것이 사상 최대 자살률로 이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통과 가능성

통합진보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한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강기갑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와 오병윤·이상규·김미희 의원 등 옛 당권파 사이에서 고심하던 중립 성향의 정진후·김제남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선 제명을 논의하는 의총에 소극적이던 정진후·김제남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제명 찬성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옛 당권파 의원 6명은 의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의원의 제명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중앙당기위원회가 이미 제명을 의결했지만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정당법에 따라 의원단 투표에서 재적 의원 13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된다. 진보당 의원들의 성향은 현 지도부 쪽 5명, 옛 당권파 6명, 중립 2명이다.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두 의원은 무소속이 되며, 통합진보당 의석수는 11석으로 줄어든다.

정진후 의원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양쪽이 만나 대화하고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지만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냈다”며 “더는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옛 당권파 쪽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복당 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