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YTN사찰, 정부 관여된 문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정부가 사찰 관여 인정한 첫 사례

2012-07-24 16:55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지난 23일 열린 19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YTN불법사찰 논란을 두고 “정부가 일정정도 관여된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의 YTN 불법사찰 문건을 근거로 김황식 총리에서 YTN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16명의 기자가 해직되고 300명 넘는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 낙하산 사장을 정부가 임명해서 벌어진 일”이라 강조한 뒤 총리실에서 작성한 YTN 사찰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현 배석규 사장이 직무대행일 때 노조원 다 자르고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하고 강경대응 해 ‘충성심 돋보여’란 내용이 문건에 있다. 이런 사장을 YTN노조원들이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개별 사업장 노사문제라 말하기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문에서 최민희 의원이 “YTN사태가 민간기업 노사문제냐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문제냐”라고 묻자 김황식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장 노사문제다. 그러나 언론하고 관련됐고 정부가 일정정도 관여된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문건에 ‘BH(청와대)하명’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배석규 대행이 정권 마음에 들게 아주 잘해서 언론사 사장으로 빨리 올리자고 원충연씨가 9월 3일에 보고서를 올렸다. 어디에 올렸을까?”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이에 “아는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발언은 향후 YTN불법사찰 논란과 2008년부터 이어진 YTN노조에 대한 경영진과 사법기관의 강경탄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YTN불법사찰 국정조사대책특별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YTN사찰에 정부가 일정정도 관여된 문제라고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한 뒤 “이번 발언은 정부차원에서 불법사찰이 정부가 관여된 문제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대책특위 위원장은 김황식 총리의 발언을 두고 “대정부 질문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2008년 YTN노조에 대한 고소·체포·구속 등 강도 높은 탄압의 배후에는 정부사찰조직이 개입돼 있었다”며 “사찰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가 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