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아솎카드] 올해 들어 하급심에서 15건 무죄 선고 났지만 대법원에서 14번째 유죄 확정판결 내려

2017-06-26 10:42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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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평창 남북단일팀 추진으로 남북관계 ‘물꼬’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

한겨레·경향·한국일보는 ‘환영’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우려’ 또는 ‘비판’


2. 홍준표 또 언론 막말 

“당권 쥐면 나팔수 역할 언론 절독하고 시청거부할 것” 

“스마트폰으로 정규재TV·조갑제 TV보자”


3. 양심적 병역거부, 또 ‘대법원 벽’ 못 넘었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확정

올해 들어 하급심에서 15건 무죄 선고 났지만 

대법원에서 14번째 유죄 확정판결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경향신문 <[금지를 금지하라] (6)유신시대·1980년대의 유물 ‘금지·검열’… 지금도 현재진행형>

여전히 ‘금서’가 존재하는 현실

인문사회과학 서적정보제공 ‘노동자의책’ 사이트 이진영 대표

올해 초 보안법 위반 구속되기도


2.한겨레 <[단독] 인천공항 ‘외주화의 역설’ 효율보다 비용이 더 컸다>

인천국제공항 사례 분석 결과 외주용역 시스템에 ‘거품’ 상당해

오히려 ‘직접고용’이 비용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3.조선일보 <땅·하천으로… 폐의약품이 다시 스며든다>

지자체마다 처리원칙 다르고 수거기간 너무 길어

약국 “쌓아둘 곳 없다”며 가정 쓰레기에 함께 버리도록 유도


[오늘의 말말말]

1. “이 나라가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상이 되었어도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2. “한물 간 빨갱이 장사하면 보수 망한다”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발언 비판

3. “1991년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

- 문재인 대통령, 북에 남북 단일 대표팀 제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