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에 다시 ‘비법조인’

[아솎카드]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관 후보로 지명…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2017-06-28 10:38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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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한겨레 “시민들이 직접 결정, 민주주의 이정표”

조선일보 “시민배심원이 어떤 책임있는 결정 할 수 있나”


2. 법무부 장관 후보에 또 ‘비법조인’

형법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중·노무현 때부터 검찰개혁 실무에 참여한 인사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3. 국민의당 특검론에 신문들 부들부들

경향신문 “진정성 없는 물타기”

동아일보 “관련 의혹 당사자들 수사를 자청해도 모자랄 판에”

서울신문 “이런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 국민의당의 적반하장”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경향신문 <[‘외고·자사고 존폐’ 전문가에게 듣다]“제도로서 외고·자사고는 실패했다… 선발시기 통합 필요”>

교직사회 4명·학부모단체 2명·교육전문가 4명에게 의견물어 

“제도로서 외고·자사고는 실패했다”

“선발시기 통합 필요”


2.한겨레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한 건 부당”>

인천지법 “산업용과 차별 근거 없어”

한전 항대 소비자 민사소송 첫 승소

서울 등 전국 12곳서 유사소송 진행중


3.머니투데이 <대부업체, 3개월새 950곳 폐업…“금리 낮추니 수익 안 남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고금리 34.9%에서 27.9%로 낮아지자

대부업체는 줄고 추심업체는 늘어나는 추세

문재인 정부 공약은 25%까지 추가 인하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오늘의 말말말]

1. “빨갱이 딱지 붙이는 종북몰이는 하지 않겠다”

-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대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2. “애들 데리고 TV토론 못하겠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 직후

3. “위안부는 매춘부”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시노즈카 다카시 일본총영사, 23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