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 부정적?

[아솎카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에 부정적… “검찰개혁 의지 의심” 지적도

2017-07-25 10:23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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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국정원의 선거개입·언론통제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복원된 ‘원세훈 녹취록’ 공개

원세훈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여권이) 졌다. 지금 현 정부 대 비정부의 싸움이다”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


2. 문무일, 검찰개혁 온도차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에 부정적 입장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노력하겠다”지만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가 의심” 지적도


3. 다시 시작된 ‘증세’ 프레임 전쟁 

문재인 정부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공론화 이후 불붙은 여야의 증세 ‘작명 전쟁’

‘명예과세·핀셋 증세’로 엄호하려는 여당

‘새발피 증세’ ‘세금폭탄’으로 공격하는 야당

노무현 정부, 한나라당 ‘세금폭탄’ 프레임에 밀려 좌절… 문재인 정부는?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한겨레 <‘이명박 국정농단’ 실체 드러난 ‘원세훈 목소리’>

‘원세훈 녹취록’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때 검찰이 국정원에 요구 

현 정부 들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과거 삭제됐던 부분을 복구해 검찰에 전달

정권교체 안 됐다면 녹취록 묻힌 채 파기환송심 마무리 


2.경향신문 <판사들 “차기 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 

공식적 유감 표명과 조사 권한 위임 재차 촉구

현안조사 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표낸 후 다른 판사들도 사표 제출 언급


3.한국일보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국가가 배상한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 치른 강기훈(53)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

강씨 측 항소 “당시 검사들 가혹행위 책임 시효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오늘의 말말말]

1. “(국정원 SNS 장악 문건)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조사할 것”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 “모든 생각을 하나의 용광로에 넣어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야 한다”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24일 임명 후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3.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날개는 정의당이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여야정협의체 정의당 배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