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도부에 ‘면죄부’ 준 검찰

[아솎카드] 녹취조작 수사한 검찰, 국민의당 지도부에 무혐의 결론… 민주주의 어긴 정당에 면죄부 줬다는 비판

2017-08-01 10:11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을 읽어야 이슈의 흐름과 맥락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는 14년 동안 계속된 미디어오늘의 간판 상품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를 카드뉴스로도 동시에 발행합니다. 미디어오늘이 뉴스의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미디어오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세요. - 편집자 주



[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북한 빌미로 핵잠수함 도입하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 31일 국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야당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 검찰, 국민의당 수뇌부에 면죄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의혹제보 조작을 수사한 검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수뇌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

국민의당, 대국민 사과로 사건 일단락 지어

민주주의를 어긴 정당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3. 한일 위안부 합의, TF꾸려 재검토 

외교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

TF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청와대와 외교당국 등이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넣었는지 등에 대해 살필 예정

재협상으로 이어질지 관심 쏠려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한겨레 <[야! 한국 사회] 누구에게나 노조가 필요해 / 박점규>

유엔지속가능개발연대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1위·덴마크 2위·아이슬란드 3위·핀란드가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6위,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행복한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다

박점규 한겨레 칼럼 


2.경향신문 <[기고] 핀셋 증세 다음에 보편적 증세>

다행인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이 고통스러운 세정을 겪으며 혈세를 내는 동안 

감세와 세제혜택을 몰아준 ‘핀셋감세’ 덕에 재벌기업과 슈퍼리치들의 담세력이 크게 높아져 있다는 것

구재이 경향신문 칼럼 


3.한겨레 <[시론] 또 다른 박종필들 / 태준식>

영상활동가들의 친구들께 부탁드립니다. 잠시나마 그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연대해 주십시오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이런 독립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노동으로 대우받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태준식 한겨레 칼럼 


[오늘의 말말말]

1. “최순실 때문에 끌려다녔다”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재판에서 

2. “정신을 차려보니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는 상황”

- 박희주 김천사드반대투쟁위원장,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3. “지금 거의 폐장 분위기”

-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끊긴 동대문 시장의 한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