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횡령죄 법정 최저형량 선고 논란

[아솎카드]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횡령 혐의 최소 법정형 징역 5년 선고

2017-08-28 11:51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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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이명박 국정원 공격 대상 1호는 ‘노무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겨냥한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원 전 원장은 심지어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 후에도 ‘책임 좌파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 대응 지시


2. 광주서 ‘전쟁’ 벌인 전두환 계엄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문서 발견

계엄군은 M16 소총 외에도 기관총과 수류탄·헬기기관총 실탄 등 최소한 11개 이상 무기 사용


3. 이재용 횡령죄 법정 최저형량 선고 논란

재판부, 1심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을 유기징역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소 법정형 징역 5년 선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을 피해자처럼 인식 전제”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서울신문 <선고 VS 변론 재개… 원세훈 ‘운명의 한 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검찰, 새로 드러난 민간인 ‘댓글 작업’도 원 전 원장 공소사실 연장선이라 판단,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 방침


2.세계일보 <檢 ‘국정원 외곽팀 의혹’ MB 지지단체 조사>

검찰, 원세훈 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관련자 줄줄이 소환조사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양아무개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회장 국정원과 접촉 여부 등  


3.경향신문 <“현 구조 개선할 수 있지만 한계” “여야 눈치 모두 봐야 사장 자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바꾸도록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다시 핫이슈로 부상

정부·여당 ‘낙하산’ 현재 구조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 뚜렷, ‘국민대리인단’ 등 대안 목소리도


[오늘의 말말말]

1. “막상 실형을 받고 나니 상당히 실망스럽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교도관과 면담에서

2. “문재인 정부 오만함과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이 보인다”

-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대표, 27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3.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야 재판에도 유리해진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7일 부산 해운대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