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하는 언론, 거짓 왜곡 사례 많아”

[긴급토론회]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등 신고리공론화 보도 “원전 성장전망‧원천기술설 근거빈약”

2017-08-29 16:13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둘러싸고 언론이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 일변도의 주장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책국장은 지난 28일 오후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국회시민정치포럼 주관으로 열린 ‘신고리 공론화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탈원전 및 신고리에서 탈원전 관련 언론의 거짓 왜곡 보도 사례를 제시했다.

양이 국장은 지난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를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한 반면, 연합뉴스‧경향신문‧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9일자에서 IAEA의 말을 빌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원전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2050년까지 원전은 3.5배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유럽 지역도 현재보다 원전 설비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게 IAEA 전망이다. 설비가 지난해 말 392GW(기가와트)였으나 2030년 554GW, 2040년 717GW를 거쳐 2050년 874GW로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IAEA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을 제시했는데 조선 등이 인용한 높은(High) 전망치와 함께 낮은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는 것이다. 낮은 전망에 의하면, 2050년에는 현재수준이라는 것이다.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원전 전력생산 비중 역시 지난해 11%에서 2050년에는 6%로 낮아질 것이라고 IAEA는 전망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양이 국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며 “원전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이 세계 최고 원전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 원에 달하는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보도 역시 검증대에 올랐다. 양이 국장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에 좋은 일”이라며 “UAE 수출로 미국에 지불 비용만 3조원에, 승인료 3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 등 주관으로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앤조이
그는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한다”며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조2000억 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이라고 씌어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신규 원전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수명도 연장해야 한다는 보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파리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약속했던 대로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려면 신고리 5·6호기를 포함, 신규 원전 8기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 10기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 위해 발전 분야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배출량은 2억1200만t”이라며 “2013년에 2억2600만t으로 이미 기준을 넘었는데 원전을 없애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등은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핵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원전이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데 ‘친환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원전 역시 우라늄 채굴과 운송, 폐기 등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자 채널A의 ‘광고 끊은 원전…탈핵 측 홍보전’ 뉴스도 황당 사례로 지목됐다. 채널A는 청와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 진행이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인상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신문‧잡지‧TV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반대쪽 생각을 가진 분들은 홍보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정부 기관인 한수원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드는 광고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탈핵 요구와 비교해 불공정하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홍보비가 막대하게 쓰인 것과 언론의 친 원전 보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4일 공개한 지난 10년간(2007~2016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홍보사업 사용내역은 원전 홍보비는 824억1200만원, 신재생에너지 2억6700만원의 300배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이상희 녹색당 전국사무처 정책2팀장은 “한수원의 광고에 의해 제공된 기사형 광고라면 광고주의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며 “조중동은 지난 6월 영구정지 된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131건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엔 이강주 에너지지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핵 마피아와 원자력 프로파간다’에 대해 발제했다.

▲ 지난 28일 오후 울산역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환경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