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수정권 시절 정치개입 대국민 사과한다

[아솎카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대국민 사과 할 것으로 알려져

2017-10-16 10:07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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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조선일보의 여론 왜곡

인터넷, SNS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응원 글 확산 두고

“12시간 작전” “특정 정치세력이 단시간 내 ‘여론 장악’ 가능한 나라” 폄하

“힘내세요 김이수”는 민주당 당직자 글 쓰기 전 14일 오전부터 이미 퍼져나가기 시작


2. 국정원, 대국민 사과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로까지 지목된 국가정보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져

보수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 반성 차원


3. ‘미니 공수처’ 만들려는 법무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과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축소한 자체 안 국정감사 하루 전 발표

공수처 검사 처·차장 포함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

법 어긴 검사 관련 대상 범죄 범위도 ‘직무관련’ 등 특정범죄로 한정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한겨레 <[단독]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4천억 싹 빼갔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비자금 사과하며 약속한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 안 지켜져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된 주식과 예금 등 

총 4조5천억 원 중 약 4조4000억 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 


2.한겨레 <[단독] ‘강원랜드 채용 청탁’ 옛 새누리 의원 5명 더 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쪽 외 

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 쪽도 청탁자 명단에 포함

이이재·이강후 옛 새누리당 의원 쪽도 청탁 명단에 등장

7명의 전·현직 의원 쪽이 청탁한 69명 가운데 41명 합격 


3.서울신문 <[관가 인사이드] “대통령이 힘 실어 주는데… 눈치 안 볼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의 권한이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는 국가 기관의 권력 재분배 차원이란 분석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인권위에도 의무 고발 규정 권고안

군·검찰·경찰 등 외부 감시 힘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했다는 관측


[오늘의 말말말]

1.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국고지원금이 반 토막 나고 위축됐다”

- 문재인 대통령, 15일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2.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당신! 위법이야’ 주장을 한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을 두고

3. “(북한과)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3일 이란의 핵합의 준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