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건설 재개” 59.5%로 권고 결론

공론화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중단”은 40.5%…원자력정책 방향조사에선“축소해야” 53.2%, “확대해야”는 9%에 불과

2017-10-20 11:00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와 건설재개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재형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구나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며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두 번째 항목인 원자력 정책을 축소할지, 유지할지, 확대할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20일 최종 설문조사결과와 권고사항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사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이 보여줬다. 전체의 33.1%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27.6%였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25.3%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명이 직접 기술해 줬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또 원전 주변의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분이 역시 직접 기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