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도그마 벗어나자” VS “원전 축소 방향 의미 있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 다음날 조간 훑어보기] 한국경제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 경향신문 “청와대 한숨 돌려” 한국일보 “현자들의 현명한 선택”

2017-10-21 16:00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건설 재개 권고를 내렸다. 471명의 시민참여단 여론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였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53.2%, 유지하자는 의견은 35.5%, 확대하자는 의견은 9.7%였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건 이번 결과에 대한 언론의 평가였다.

한겨레는 “공론화위원회가 핵 발전 정책 방향을 원전 축소 쪽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탈원전은 ‘모 아니면 도’식의 위험한 정책”이라며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지는 대체로 환영일색이었다. 매일경제는 “정부의 무리한 건설 중단 밀어붙이기에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길도 다시 열렸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탈원전은) 공약단계부터 비전문가 주도로 짜인 어설픈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이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보도한 뒤 “3개월의 시간과 시공사 보상비용 1000억 원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 10월21일자 한겨레 1면.
▲ 10월21일자 한국경제 1면.
조선일보는 “2박3일 토론회 등 숙의를 거치며 건설 재개를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건설 중단 의견이 강했던 20·30대가 건설 재개로 방향을 돌린 것을 두고 “건설 재개 측이 20,30대의 민심을 사로잡는 과학적 접근을 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겨레는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기계적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불충분한 자료 검증, 숙의 과정 부족 등 문제로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줬다”(환경운동연합)는 평가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는 한편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절묘한 권고안을 내놓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탈원전 1호 공약인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이 무산되면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하며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지지도 확인해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전했다.

▲ 10월21일자 한국일보 1면.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국민일보는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번 시도가 한국사회 갈등을 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 모두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찬사를 보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이후 공론조사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4대강 복원 문제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책 결정 모델로 공론 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헌법상 대표 기구도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건설 재개 의견이 오차 범위를 넘어섰지만 만약 오차 범위 내로 결론 났을 경우엔 대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 지적하며 향후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방식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했다.

지역의 반응은 어떨까. 경상북도에 위치한 매일신문은 “경북도의 원전사업 방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위의 원전 축소 권고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원전 확대 사업보다는 원전 안전의 담보와 해체 기술 확보 등 안전과 미래기술연구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국제신문은 “일부 야당과 원자력 업계의 탈원전 공약 철회 주장과 일부 탈원전단체의 공론조사 결과 불복 행태 모두 옳지 않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