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청산에 “불법행위 처벌 당연” 67.5%

참여연대 촛불 1년 여론조사 “촛불정신 계승정부” 69.8% “언론, 가난한 국민 대변 못해” 74%

2017-11-22 18:21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국정농단 박근혜 규탄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이 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가난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4.1%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공동으로 촛불시민혁명 1주년에 즈음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다’는 응답이 67.5%로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25.7%)는 응답보다 41.8%p 높게 나타났다. ‘당연한 처벌’이라는 의견은 보수 성향(정치보복 51.3% > 당연한 처벌 42.9%)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정치보복’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0대(86.1%), 40대(79.0%), 진보 성향(87.6%)에서 전체평균(67.5%) 보다 높았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촛불집회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71.5%인데 반해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23.8%였다. 특히, ‘매우 긍정적이다’는 비율이 59.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국민 뜻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로 높게 나왔으며,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23.7%였다.

특히 공공의창이 기획한 사회공공성 지표와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 중 ‘언론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4.1%에 달한 반면, ‘공감한다’는 20.8%에 그쳤다. ‘비공감’ 비율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공감’ 보다 높게 나타났고, 20대(78.6%), 40대(83.2%), 보수 성향(78.4%)에서 전체평균(74.1%) 보다 높았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공감’의 비율도 60대 이상(32.9%), 광주전라(29.6%)에서 전체평균(20.8%) 보다 높았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사진=청와대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강자보다 약자를 대변한다’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9%로 ‘공감한다’(36.6%) 보다 19.3%p 높게 나타났다.

또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8%로 ‘공감한다’(32.1%) 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한편, 지방선거 이슈와 관련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에 대해 ‘내년 6월이면 충분하므로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였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2%였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개헌 추진 시 중점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 43.7%, ‘권력구조의 개편’ 38.1%,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 9.0%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 관련 조사 가운데 ‘직접 참여해본 적 있다’는 비율은 28.4%로, 지난 2월 21일 조사결과인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 32.7%에 비해 조금 낮게 나왔다. 촛불집회 참여 경험은 40대 이하(20대 36.3%, 30대 37.2%, 40대 32.9%), 서울(35.5%), 경기인천(32.7%), 광주전라(42.2%)에서 전체평균(28.4%) 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다.

촛불집회 확산 계기에 대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문제가 4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력사유화’ 23.5% 등이었다.

또한 촛불집회의 목적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앞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17.3%에 그쳤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 지난 3월11일 열린 마지막 박근혜퇴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기까지의 민주시민들의 노고를 자축하는 폭죽 퍼포먼스. 사진=이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