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계속된다

[아솎카드] 지난해 6월 강제종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이어져…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도 요청 가능

2017-11-27 10:14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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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청와대 ‘임신중절 실태 조사’, 법 개정 시사 

조국 민정수석,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등 

“대립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논쟁이 옮겨져

이진성 헌재소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허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2.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지난해 6월 강제종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이어져 

활동기간은 1년 조사 후 1년 연장으로 현행 6개월 연장보다 늘려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도 국회에 요청 가능


3. 보건복지부, 중증외상센터 진료비 수가 손본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어 

이낙연 국무총리, 대책마련을 지시해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결정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지난 6월 전국외상센터가 신청한 CT검사비는 1만1700건, 

이 중 삭감한 것은 101건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한겨레 <[강신준 칼럼] 민주노총 선거에 조합원은 있을까>

분파적 차별성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사회적 의제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연대를 논의해야 한다. 

모든 분파가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총노동 전선을 꾸려야 한다.

강신준 한겨레 칼럼


2.경향신문 <[기고] 중첩수당 소송 공개변론 결정을 환영하며>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 정책적으로 지급을 자제하고 있었던 통상임금, 중첩수당도 이제는 법대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우정 경향신문 칼럼 


3.한겨레 <[2030 잠금해제] 2017 ‘페미니즘 소설’ 박물지 / 오혜진>

지금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 배제’를 말하고, 

‘진짜 여성’에 대한 감별 행위가 횡행하는 때 아닌가

오혜진 한겨레 칼럼


[오늘의 말말말]

1. “내 강연도 내려달라”

- CBS TV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이 일부 교회의 항의로 성소수자 강연을 내리자 일부 연사들이 한 말

2. “낙태죄에 국가·남성 책임 완전히 빠져”

-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조국 민정수석이 내놓은 답변 

3. “알뜰살뜰 사람을 챙기는 의사”

-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석해균 선장이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 대해 남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