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한겨레 세무조사… 文 정부 첫 언론세무조사

11월27일부터 조사중, 서울청 조사2국 파견조사 “정기 세무조사” …타언론사도 촉각, 언론개혁 신호탄?

2017-12-08 16:06       조현호·이재진 기자 chh@mediatoday.co.kr

국세청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첫 언론사 세무조사여서 언론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한겨레에 대한 1차 조사에 들어갔다. 미진하면 이후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지난 2001년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2012년 세무조사에 이어 세 번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라는 게 한겨레 측 설명이다. 한겨레의 관할 세무서는 마포세무서이다.

한겨레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기세무조사”라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것은 잘 모른다”며 “갑자기 조사 나온다고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1국에서 나와 있고, 기본 한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11월2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1차 조사가 예정돼 있고, 이것으로 끝날지 추가로 연장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왜 하필 연말연시냐”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있으니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는 등의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지난 2012년 조사 때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추후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한겨레 관계자는 “별 탈없이 넘어가길 바라는데, 우리가 일부러 탈세한 것은 없다”며 “만의 하나 실수로 계산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번 세무조사가 박근혜 탄핵 전부터 예정돼 있던 정기 세무조사이며, 새 정부가 들어서리라고는 국세청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겨레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기업이니 정기 세무조사 받는다고 생각한다. 때가 되니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겨레 세무조사를 신호탄으로 언론개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겨레 관계자는 “낌새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언론개혁은 해야한다고 보지만, 그 방식이 세무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언론개혁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는 8일 “처음 듣는 얘기이며, 설령 알고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81조3항 과제정보 공개 금지 의무규정 탓에 알려드리기 곤란하다”며 “친구나 가족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국제청 조사1국 관계자도 이날 “법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진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지방국세청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한편, 한겨레 외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신문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파악한 결과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영책임자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세무조사 계획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측은 조사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신문사들 또한 한겨레 이후 자신들 차례가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달 초 열린 신문협회 경영지원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겨레 세무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다른 신문도 곧 세무조사가 들어올 것이며, 그렇지 않은 신문들도 5년에 한 번 씩은 꼭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A신문사 간부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5년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B신문사 간부는 “우리는 세무조사 통보는 못받았지만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시기인 5년이 지났으니 대상이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C신문사 간부도 “보통 세무조사하면 한 달 전쯤 통보한다”며 “우리도 받을 때는 됐다, 보통 연초에 많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대선 직전인 지난 3~4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연합뉴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