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은 궤변·선동가” 칼럼 주장 논쟁 격화

UAE 원전-군사지원 융합형 국익 주장 “궤변한 건 전 위원” vs “김 의원 극단적 관념론”

2018-01-15 17:11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군사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비판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대해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궤변이자 선동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 칼럼니스트는 원전과 군대를 한묶음으로 협상한 것에 대해 융합적 국익 창출행위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궤변은 전 칼럼니트스가 하고 있다며 독자들에게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 칼럼니스트는 김 의원이 극단적인 관념론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15일자 30면에 실린 ‘전영기의 시시각각 칼럼-소말리아 해적 서울 압송작전’에서 김 의원이 김태영 전 장관에 대해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 대상으로 한 죄, 현직이라면 탄핵감. 헌법 60조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저촉하는 위헌을 저질렀다”고 비판한 점을 들어 “그럴듯해 보이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전 칼럼니스트는 “경제를 위해 군사를 희생시켰다는 식의 제로섬 논리는 사람을 선동하는 데 그만이지만 실제 역사에선 포지티브섬 현상이 벌어졌다”며 “한국은 경제와 군사에서 모두 이익을 봤다. 김종대의 위헌론은 발생하지 않은 일을 상대로 한 준엄한 논고일 뿐이다. 허수아비한테 삿대질하기랄까”라고도 썼다.

그는 당시 원전수주와 군사지원 양해각서를 두고 “원전은 상품의 성격 자체가 시장의 이해타산을 넘어선다. 지정학적 역량이 투입되는 국가 총력 상품”이라며 “수출 상대국에 따라 원전과 군대를 한 묶음으로 협상하는 방식은 죄이긴커녕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국익창출 행위”라고 치켜세웠다.

전 칼럼니스트는 김태영 전 장관의 2009년 양해각서 체결 후 국회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뒤 2011년 1월말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들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당시 인질구출에 성공했지만 생포한 해적 5명을 신속히 서울로 압송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을 때 UAE 왕실이 보잉 737 왕실 전용기를 흔쾌히 내줘 아크부대 요원 10여 명이 올라탔다고 썼다. 전 칼럼니스트는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그러면서 전 위원은 “김종대의 주장은 틀렸다”며 “군사의 결정적인 국면에 UAE가 우리를 도왔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김태영을 무슨 반역 행위라도 한 듯 몰아붙였으니 생사람 잡기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궤변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칼럼니스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칼럼을 두고 “논설같지 않은 논설이”이라며 “(원전수주 관련 군사 MOU 체결 문제가) 국내법과 헌법에 관한 시비가 걸린 것으로, 이미 김태영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힘으로서 사실에 대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한 행위는 1986년 노스 중령 사건에 비견되는 사건으로, 노스 중령이 국익을 위해 이란에 무기 팔았을 때, 추악한 거래를 국익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적인 처리가 분명히 됐다. 미 헌법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거의 유사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문명국가는 국익으로 불법을 포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MOU에 따른 후속조치가 2010년에 이뤄진 것을 두고 “양해각서 이후 파병이 이뤄진 때가 어떤 때였나. 2010년 3월엔 천안함,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 1년 내내 한반도가 안보 문제로 최대의 위기를 맞던 때였다”며 “이 와중에 소말리아 청해부대와 같은 국익을 고려해서 갔다는 얘기냐.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절 안보상황을 들여다 봤느냐”며 “소말리아의 경우 간접적인 이익이지, 당시엔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됐을 때였다. 만약 진보정부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전영기 위원이 탄핵감이라고 비난하지나 않았을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라면 그 와중에 군 파병하고 원전수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우리 안보가 중요한가”라며 “흥정이자 뒷거래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했다.

‘원전수주와 군대의 한묶음 협상이 창의적이고 융합적 국익 창출행위’라는 전 칼럼니스트의 주장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원전수출을 한 것이 국익은 맞다. 그런데 이것을 군사력으로 융합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며 “지금 와서 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완전히 생뚱맞은 주장이다. 그렇게 좋은 일이면 왜 8년 동안 공개못하고 숨겼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는 나중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회와 대통령에 비밀로 붙이고 (이런 군사지원 MOU를 체결)했다는데, 누가 그런 특권과 재량권을 줬느냐”며 “이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그런 사건을 호도하지 말라. 궤변은 (전 칼럼니스트) 자신”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압송작전시 UAE로부터 왕실기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UAE가 언제 우리 적국이었느냐. 우방국이었다”며 “그 정도는 협력은 이전정부에도 했을 것이다. 그런 도움 주고받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삼는 것은 유사시 자동개입하는 동맹의 체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치 ‘협정체결안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는 식의 주장은 결과와 원인을 바꿔치기해서 섞어버리는 전형적인 헛갈리는 문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소말리아 사건 하나 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이게 다 UAE와 체결한 비밀협정 덕이다? 말도 안된다. 우리 특전사가 인계철선, 자동개입, 군수지원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작은 이익 하나로 큰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 이익 논리로 따지자면 법이나 헌법이 필요없다”며 “국가의 품격을 따지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런 것을 공개적인 칼럼으로 써가지고 독자들에게 잘못된 교훈 주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중앙일보 2018년 1월15일자 30면
이에 대해 전영기 칼럼니스트도 재반박을 했다. 전 칼럼니스트는 15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원전수주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를 기망하고 양국간 안보MOU를 체결한 것은 절차상 불법성과 위헌성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뭐가 불법성이라는 것이냐”며 “김 의원의 문제제기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전 칼럼니스트는 “실현되지 않고, 있지도 않은 의향서(MOU)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내 칼럼에도 썼듯이 허수아비 상대로 삿대질 하느냐는 것”이라며 “(삿대질을) 사람을 상대로 해야지 왜 허수아비를 상대로 하느냐는 것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파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칼럼니스트는 특히 양국이 체결한 비밀 MOU의 효력과 관련해 “MOU라는 것은 의향서이자, 인텐션이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아니다”라며 “의향서를 쓰는 데 국회 동의받아야 하느냐. 인텐션은 마음만 있고, 안해도 그만”이라고 평가했다.

전 칼럼니스트는 위헌성 문제제기의 근거가 ‘유사시 자동개입’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항을 보았는지 묻고 싶다.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하라”라며 “그 조항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뭘 그렇게 자신있게 떠드느냐. 있으면 그걸 갖고 얘기하자는 것. 김종대 의원은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없이 얘기했다. 왜 그것 없이 떠드느냐가 내가 중요하게 삼고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MOU에 ‘자동개입’ 조항에 안들어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냐는 질의에 전 칼럼니스트는 “나도 모르고 김 의원도 모른다. 서로 모르면서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군사 안보 사안에 대한 MOU 등을 체결하는데 대통령과 국회 몰래 비밀리에 추진한 것도 문제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 칼럼니스트는 “군사협정이라는 게 공개협정이 있지만, 비밀협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전 장관은 지난 9일자 중앙일보 단독인터뷰에서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AE의 구체적 요구 조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며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고 중앙이 보도했었다.)

원전과 군대를 묶어서 협상하는 것이 융합형 국익창출이라는 주장을 처음들어본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 전 칼럼니스트는 “그건 김 의원의 공부가 짧은 것”이라며 “군사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원이 그것을 처음 듣는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왜 8년이나 숨겼느냐는 반문에 대해 전 칼럼니스트는 “이명박 정부나 김태영 장관한테 물어보라”며 “김종대 의원은 더 이상 극단적인 관념론과 비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해적 압송에 왕실기를 내준 것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전정부에서도 도와줬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 칼럼니스트는 “그건 김종대 의원이 정권 잡고 소말리아 작전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우방국이니 왕실기좀 빌려주라고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라 하라”며 “미국 에어포스 원이 우방국에 빌려주는가”라고 주장했다.

▲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진=전영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