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한다

[아솎카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자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 중이라 밝혀

2018-01-16 10:14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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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 예술단 파견 

남북,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예술단 파견 남북 공동보도문 5개항에 합의

2002년 8월 ‘8·15 민족통일대회’ 서울 공연 이후 15년 6개월 만이며 

이번에 오는 예술단은 역대 최대 규모


2. 정부, 가상화폐 누르고 블록체인 띄우고

정부, 가상화폐 관련 시세조작·자금세탁 등 불법과 투기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콘트롤타워로 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방침


3.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

고용노동부,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하는 임금체불자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국회에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경향신문 <[장덕진의 정치시평] 주류교체론과 제도화 전쟁>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회의 움직일 수 없는 ‘상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주인은 바뀔 것이고 386은 역사를 바꾼 사람들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한때의 출세주의자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장덕진 경향신문 칼럼 


2.한겨레 <[지역이 중앙에게] 강은 이미 해답을 내놓았다 / 박주희>

이런 인간들에게 등을 돌릴 만도 하건만, 강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있다. 

5년 만에 낙동강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 물길을 터주자, 

강은 기다렸다는 듯이 흐르고 흘러 모래톱을 펼쳐 새들을 불러 모은단다.

박주희 한겨레 칼럼 


3.한겨레 <비트코인이 아니라 기본배당을>

그는 전근대 사회의 자본인 농토와 종자의 가치가 수세대에 걸친 농부들의 집단적 노력 속에서 키워지고 개량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종현 한겨레 칼럼 


[오늘의 말말말]

1.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문재인+이슬람) 댓글은 적법이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15일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2.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3. “내가 당 대표 하던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