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한다

[아솎카드] 여성가족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화해·치유재단’ 청산하고 ‘위안부 역사관(가칭)’ 연내 출범

2018-01-23 09:57       이우림 기자 yiurim91@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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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사들 성향 조사… 법관 독립 훼손

대법원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우병우 전 수석이 법원행정처에 불만을 표한 대목도 있어


2.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 위안부 역사관 출범

여성가족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졸속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청산하겠다고 밝혀

정현백 여가부 장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위안부 역사관(가칭)’도 연내 출범할 것이라 밝혀


3. 기재부 “최저임금 인상폭 신축적으로 볼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큰 틀에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해 

인상폭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혀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한겨레 <[유레카] 지폐 계수기 / 정남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그의 자녀가 10억원대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한다. 요금 계수기는 1분에 약 1천장을 센다. 

5만원짜리였어도 최소 20분은 걸렸겠다.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뜻이었음은 물어볼 필요도 없겠다.

정남구 한겨레 칼럼 


2.한겨레 <[세상 읽기] 인권을 삭제한다는 충남도의회 / 홍성수>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인권 규범을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선례, 너무나도 고약하다. 

이제 충남은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자체”로 세계에 알려지게 생겼다. 

홍성수 한겨레 칼럼 


3.한겨레 <[야! 한국 사회] 월급 도둑 / 박점규>

범죄를 방치한 건 정부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5개월 동안 정부는 ‘대폭 인상’에 취해 있었다. 

언론 광고를 통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16년 노동부는 노동4법 홍보비로 63억원을 사용했다. 

사업주를 위한 광고엔 돈을 펑펑 썼고, 노동자를 위한 홍보는 관심 밖이었다.

박점규 한겨레 칼럼 


[오늘의 말말말]

1. “우리는 맹수인가, 아니면 먹이인가?(Are we predators or are we prey)”

- 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에 나온 문구

2. “비트코인은 향기 나는 튤립만 못하다”

- 데이비드 만 스탠다드차타드그룹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3. “문재인 대통령은 귀가 없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프롬프터에 기자들 질문 요지가 올라온다는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