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고소·네이버 댓글조작 국민청원 효과는?

민주당 법률대책단 “악성댓글 개선 효과 있어”…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경찰 수사로 밝혀야”

2018-02-19 18:43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경찰에 고소한 가짜뉴스·악성댓글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 여론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조용익 단장)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홈페이지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만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이날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25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하면서 총 고소 건수는 375건에 이른다.

조용익 법률대책단 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고소를 시작하면서 일부 가짜뉴스 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다”면서도 “법률대책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악성댓글을 뿌리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도 “지난달 29일 고소를 시작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법적 조치에 정보를 교환하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민주당의 고소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법적 조치를 하니 이를 의식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악성댓글 표현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 연합뉴스
법률대책단은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네이버 측의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후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네이버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도 일부 댓글 등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우리로선 댓글 조작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사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악성댓글과 댓글 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금칙어 기준과 사용자 편의성, 검열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ID 당 하루에 댓글 수도 20개 이상 못 쓰게 하는 등 어뷰징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욕설이나 성적 발언 등 댓글 등록을 방지하는 유사어도 3만7000개에 이른다”며 “댓글 신고 기능이 ‘접기요청’으로 바뀌었지만 사용자 대다수가 보기 싫다는 의사를 적극 표현하면 안 보이게 하는 기능과 함께 신고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약관에 어긋나면 삭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