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감소, 평균임금도 올랐다

2001년 통계청 조사 이래 비정규직 가장 큰 폭 감소… ‘나쁜’ 시간제 일자리 증가, 78.2%가 여성

2018-02-20 12:00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임금 임시직의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시간제 일자리는 크게 늘어 정부의 노동조건 개선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실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슈페이퍼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통계청이 2001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3000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41만2000명(42.3%)으로 2016년 869만6000명보다 28만4000명(3.3%)이 줄었다. 비정규직 규모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832만8000명에서 201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 수 54만 명(4.9%) 증가와 함께 고무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 자료=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율도 51%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2016년(48.9%) 대비 상승 폭이 2.1%p로 제한적이었던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임금의 임시 파트타임 등의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42만 원이고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6만 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원이다. 임금 격차 역시 2016년 156만 원에 비하면 15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월평균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는 2001년 78만 원에서 두 배가량 벌어졌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전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어느 정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했고, 특히 일반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가 26만 명,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두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소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소를 이끈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심각한 것은 늘어난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에 78.2%가 여성(16만 명)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자료=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전년 대비 임시 파트타임은 14만9000명(8.4%)이 증가했으며 상용 파트타임은 5만5000명(39.3%)이 늘었다. 특히, 여성은 임시 파트타임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았다. 남성은 임시 파트타임 비율이 4.9%이지만,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15.9%가 임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남성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65.7%, 비정규직 비율은 34.3%이다. 반면, 여성은 정규직 비율은 47.6%, 비정규직 비율은 52.4%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4.8%p 웃돈다. 남성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지만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노조 할 권리 보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범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