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8주기 7번째 재판부, 이명박·김태영 등 증인신청

항소심 새 재판부로 교체, CCTV 사진에 등장한 갑판병 “천둥번개 같은 소리 들려…항해중 잔잔할 땐 운동?”

2018-03-14 13:47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신상철 전 천안함 합동조사위원과 변호인단이 13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교체된 항소심 재판부는 1,2심 통틀어 8년째 진행중인 재판 가운데 7번째 재판부이다.

이와 함께 이날 출석한 천안함 생존자인 갑판병(당시 병장) 김용현씨는 천안함 사고 순간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3일 신상철 전 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증인 선정을 논의했다. 이날 피고측인 이강훈 변호사와 신상철 전 위원은 김태영 전 국방장관(고소인),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고소인), 박정이 전 합조단장(고발인), 윤종성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고발인) 등 고소고발인 4인과 이상의 합참의장, 원세훈 국정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와 함께 토마스 에클스 전 미군측 조사단장과 에그니 위드홀름 전 스웨덴측 조사단장도 거론하자 검찰 측이 문제를 삼았다. 이미 1심에서 증인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신상철 전 위원은 1심 재판부가 단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해서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정무적 책임 하에 있는 인사를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고 신 전 위원이 14일 전했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영철 전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소행이며 김 부위원장이 그 배후이자 주범이라면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당시 최고 정점에 있는 책임자이자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5.24 대북제재까지 결정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신 전 위원은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해 고소고발인에 대해 지난 재판부(윤준 부장판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번 재판부는 1심 재판부 5명(유상재-박순관-최규현-유남근-이흥권)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두 번째(윤준-김형두)로, 천안함 사건 재판을 맡게 된 7번째 재판부가 됐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오는 4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천안함 사건 당시 갑판병(병장)은 복원된 천안함 후타실 CCTV 동영상과 이를 캡처해 합조단 보고서에 실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김 병장이 후타실을 다녀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해 김 병장은 이 CCTV에 등장하는 유일한 생존자이다.

그는 합조단 보고서 사진에 보이는 6명중 가장 앞에 ‘병장’ 표기된 대원이 본인이 맞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이날 재판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그는 천안함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해 “(사고 순간)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폭발음이었느냐는 심재환 변호사의 신문에 김 병장은 “폭발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신상철 전 위원이 전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상영된 천안함 CCTV 동영상과 관련해 영상에 등장하는 장병들이 역기를 들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물병을 바닥에 놓았는데도 수면에 아무런 미동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신 전 위원은 김 병장을 상대로 ‘항해 중 운동이 가능하느냐’, ‘파고가 2~3미터인데 발 한 번 떼지 않고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물병을 들고 있고, (내려놓은 뒤에도) 물의 수면에 전혀 미동도 없다’고 따졌다. 이밖에도 그는 “운항하는 배에서 항해 중에 군대가 허락하느냐, 파고가 있는데도 어떻게 아령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느냐, 소음이 심한 후타실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느냐” 등의 신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병장은 “항해 중 잔잔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하고, 그날은 선임들이 누가 허락받았겠거니 하고 했다”며 “(물의 미동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신 전 위원은 전했다.

김 병장은 또 사고직후 화약냄새 엇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가 재차 신문이 이어지자 나중에는 “모르겠다, 냄새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얼버무렸다고도 참석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