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을 감시하는 시민들

[기고] 원전 운영에 주민들 직접 참여하고 정보 공유해야

2018-03-22 11:05       이원영 수원대 교수 media@mediatoday.co.kr

후쿠시마 핵사고 7주년을 맞아 지난 3월13일 생명로드 사랑방 첫 좌담회가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에서 열렸다. ‘영광원전을 감시하는 시민들’을 주제로 한 이 좌담회는 이하영 한빛원전 민간감시기구 부위원장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참여했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대로 감시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국내 원전 가운데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의 사례를 듣고 확대, 전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 관련기사 : BTN뉴스) 한빛원전을 감시하는 시민들]

사회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맡았는데, 이 교수는 작년 5월부터 서울을 출발하여 로마까지 생명탈핵실크로드(이하 생명로드) 순례를 진행하다가 수원대 복직절차를 밟느라 순례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그는 4000km 순례길을 걷는 열달 동안 계속된 지진소식을 들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450개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고 밝혔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이자 생명로드 100인위원인 법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탈원전의 장기적 과제로 폐로를, 현실적 과제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원전운영 전체에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고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BTN뉴스 03월14일 보도 갈무리
2시간30여 분간 진행된 좌담회에서 이하영 한빛원전 민간감시기구 부위원장은 민간감시기구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와 한빛원전에서 있었던 문제점, 감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감시기구를 통해 정부 영역에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신규 발전을 없애고 가동 중인 발전소 6개 호기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고, 법적설계 수명인 40년 이후에는 영광에 핵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각오로 시작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를 아래와 같이 말했다.

“실제로 2014년 10월17일 작은 칩 날카로운 것이 유속의 힘 때문에 관을 구멍을 내서 방사능 물질이 샜어요. 실제로 누설이 돼버린 것이죠.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34개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동하자고 주민이 요구를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중략) 저희들이 중단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개 호기 안전성 검사를 하며 황당하고 참담했던 문제점을 발견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원자로 용기를 만들 때 원통형이니까 그것을 용접을 해서 120도 간격으로 원통 3개를 붙여서 360도 원통을 만들잖아요. 그럼 용접부위가 3군데인데, 실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납품을 할 때 2쪽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면에 3쪽 자리로 되어있다고 보고 용접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를 검사하는 거죠. 30년 동안. 용접부위를 검사하지 않고, 실제는 0도하고 180도가 용접부위인데, 120도 240도 지점을 검사를 한다는 거죠.”

이 부위원장은 좌담회 마지막에 탈핵의 시작은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뜻을 전달했다.

“발전소는 영광이든지 고리라든지 현장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지도 않고 청와대에 있지도 않고 산업부에 있지도 않고 원안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테이블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글로 하지만. 실제로 각종 위험에 생명이 노출돼 있는 사람은 지역민들입니다. 그러면 안전도 거기 있는 것이죠.”

원전엔지니어로 2013년부터 한빛감시단과 함께 활동을 했던 이정윤 대표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주로 소개하였다. 이정윤 대표는 원자력 계에서 엔지니어링을 30년간 수행하다가 우리나라 원전부품 위변조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정부가 형식적인 홍보성 대책만 시행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3영역에서 원자력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장관이 현장에 내려와서 재가동을 허락해줘서 고맙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담 넘어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감시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영광지역 분들은 다른 지역 분들과 좀 많이 달라요. 다른 지역은 돈 달라고 하고 경로당이나 뭐 더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쪽은 직접 들어가서 감시를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도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는 영광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로 인한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 사진=영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정비를 할 때 최소한 보드판에다가 품질검사자가 누구고 이 업무 담당의 연락처가 있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보니 품질검사자가 한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여기는 왜 품질검사요원이 한명도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다음에 가 봤더니 QS(품질검사)모자 쓴 사람이 현장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자극이 되는 거예요.”

또한 독일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제도가 보다 투명해져야 하고, 안전 및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TUEV라는 기술검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KINS 같은 조직인데, 거기에서 품질검사나 공인검사 전통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품질검사를 한수원이 발주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발주자인 한수원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박응섭 감시센터 소장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용접부위를 인코넬 690이라는 용접재료로 용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용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재료로 용접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익명으로 제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소에 들어가서 이런 제보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그 정황,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 있는 제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훑어보더니 두산하고 한수원에서 3일 만에 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중략) 그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대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제보할 곳이 없었죠. 언론에 해봐야 언론이라는 게 전문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간감시기구는 물론 민간이지만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일 해오면서 엔지니어만큼의 전문성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된다는 것이죠.”

이하영 부위원장은 “부품을 위변조해서 들어오는 사건이 생겨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갔어요. 원안위 이은철 원장님께 설명하니 그것을 원안위가 대처할 방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품질 관리하는 쪽을 산업부가 쥐고 있지 원안위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규제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있지요.”라면서 “감시를 현재처럼 원안위가 규제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만 이런 상태로 한다면 국회 감시체제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프랑스 쪽이 갖고 있다고 저희도 봤습니다.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안위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사무라는 이유 하나로 중앙정부가 독립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전소는 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적 수단으로 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한이라는 것이 규제에 관한 권한이죠. 그런데 원안위가 그 규제 권한을 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역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강조했다.

좌담회를 마치며 청중으로 함께 자리를 해주신 분들은 탈원전으로의 전환, 에너지 독립을 위한 로드맵 필요, 원전에서 생명을 파괴하거나 지켜냈던 사건들에 대한 대중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생명로드 사랑방 좌담회는 생명탈핵실크로드 취지를 보다 고양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달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생명탈핵실크로드가 지금까지 걸어온 순례길 진행 경과 및 세계생명헌장 논의 등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서소문 W stage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