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민주주의다

[카드뉴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은?

2018-03-31 11:5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media@mediatoday.co.kr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http://change2020.org/) 에서 카드뉴스를 미디어오늘에 보내왔습니다. 바꿈은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충남 당진은 원래 낙후한 농어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제철, 금속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정부 주도의 개발이 지속되어왔어요. 게다가 삽교 방조제나 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수도권의 산업체 상당수가 당진으로 이동해왔어요. 이로 인해 당진은 급속하게 산업이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

199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도입된 이후 당진 지역에 환경 오염문제가 지역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당연히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실제 당진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16년 감사원 조사결과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가 최대 28%까지 증가한다는 조사도 발표되어 크게 이슈가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 마을 암 환자가 급증해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은 석문면 교로2리에요. 발전소 가동 이후 그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암 환자 발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작은 마을에 발전소 가동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충청남도가 2014년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충청남도 중에서 당진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외에도 체내 중금속 문제, 뇨 중 비소,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등 당진 주민들의 여러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진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주민 질병의 인과관계 역학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었을까?

주민 건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업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바다로 버리거든요. 생태계가 변하고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지역의 전통산업이 어업이 다 망가졌어요.

또 석탄가루가 날려서 농산물 피해도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 소음도 심각하고요. 게다가 발전소와 관련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건강과 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그나마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를 짓는데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의 주요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장대형 산업,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산업까지 몰려있습니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강과 환경 문제가 지역과 자본을 두고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난한 지역이 환경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산업계‧기업에게 값싸게 제공되거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전기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발전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 지역, 환경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하고요. 물론 당장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LNG를 사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져야 그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지역갈등을 넘어 단순히 값싼 전기 생산이 아니라 발전 부분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