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43위… 미국보다 자유롭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작년보다 20계단 상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문재인정부, 2020년까지 30위권 목표”

2018-04-25 13:30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5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3위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상승이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언론자유 후퇴 국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이 미국(45위)보다 높은 언론자유 순위를 기록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처럼 언론자유가 근 10년간 추락하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에서 한국 언론은 △뉴스가치 결정 △특종 경쟁 △장내 보상이란 ‘정상관행’(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보이며 민주주의 회복에 이바지했다. 한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은 기자·PD들의 파업을 통해 정상화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점들이 급격한 언론자유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사에서 노르웨이는 2년 연속 언론자유지수 1위를 기록했다. 스웨덴이 2위, 네덜란드가 3위를 나타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180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의 언론자유도가 하위권(일본 67위, 중국 176위)인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언론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 디자인=이우림 기자.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지부장은 이날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한국의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세드릭 지부장은 “한국은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때 언론자유지수는 상위권이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언론통제로 (지수가) 추락했다가 촛불저항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밝힌 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3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걸 (정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언론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론 유리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적폐가 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시절이었던 2006년 31위다.

▲ 한국의 언론자유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제 언론인 인권 보호 및 언론감시 단체로 1985년 결성됐으며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자유지수를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자들의 부당한 구속을 비판하고 석방을 요구하거나 분쟁지역 기자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 지수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각종 사건을 고려해 산출됐으며 전 세계 특파원들의 답변과 질적 분석을 보충해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