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남북정상회담 ‘언론통제’ 논란 진상조사

[단독] 방통심의위, 비공개 회의 통해 한국당 추천 위원 주도 진상조사 TF구성 결정

2018-04-30 18:22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해 월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복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들은 30일 오전 예정에 없던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 권고문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심영섭 위원(여권 추천)을 비롯해 감사실장·방송심의국장·통신심의국장 등이 TF위원을 맡는다. 

앞서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전 가이드라인 성격의 권고사항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권고자료.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특별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보도를 살펴볼 것이며 △언론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언론사가 직접 취재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발언 또는 주장 인용을 지양할 것 등을 권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권고 사항이 ‘사전 개입’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방통심의위가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보가 우려된다고 단정하고 △정부 발표를 따르라고 밝히고 △사전에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후 27일 조중동 등 주요 신문이 관련 소식을 언론통제 논란으로 규정해 보도했고,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新보도지침’으로 규정하고 강상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전개입, 취재 관여 등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낸 보도자료이며 ‘보도’나 ‘취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박근혜 정부 때 사안 중심의 중점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정상적인 조치이며 올림픽, 선거 등 현안마다 모니터링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위원이나 방통위 차원의 개입없이 홍보팀 직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작성했다는 게 방통심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일 보도자료를 내기 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많다고 지적을 했지만 사무처에서는 다르게 판단했다”면서 “외부 개입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직원들을 믿지만, 예단하지 않고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