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보도는 오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핀란드 기본소득 설계자 “실험 결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처 모를 거짓뉴스”

2018-05-04 09:05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랏돈 풀어 기본소득 보장’ 핀란드의 2년 실험 실패로(조선일보)
[사설] 핀란드 기본소득 포기… ‘현금 쥐여주기 복지’의 실패(동아일보)
[사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중앙일보)
[사설] 기본소득 실험 2년만에 접는 핀란드에서 얻어야할 교훈(매일경제)
[김정호 칼럼]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한국경제)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최근 국내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가 직접 이 제도의 설계·시행을 담당하는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국장을 인터뷰했다.

캉가스 국장은 “그런 뉴스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거짓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캉가스 국장은 3일 한겨레와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할 부분은 아직 없다”며 “(영국) BBC나 러시아 언론들이 마치 실험결과를 아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우리도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BBC나 텔레그래프, 이들 매체를 인용한 국내 일부 언론들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는 보도를 앞 다퉈 내놓는 가운데 이 실험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캉가스 국장 설명을 들으면 최근 일부 국내외 언론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정부가 장기 실업자(25~58살)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2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지급 대상자의 구직행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주된 목적이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에서 여러 유형의 기본소득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진행하기로 해 큰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캉가스 국장이 한겨레에 보낸 핀란드 사회복지국 자료에는 “기본소득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내년 말 이전에는 나올 수 없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실험의 영향은 결코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한겨레가 캉가스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내린 결론은 “결국 현시점에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캉가스 국장은 핀란드 정부가 올해 말에 끝나는 현재의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이 아닌 ‘확대 및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논란을 피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우리의 제안대로 기본소득 실험을 확대해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일단 진행 중인 실험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현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캉가스 국장은 “핀란드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정책, 특히 기초사회보장제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 현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고용률을 높일 수단인지, 아니면 더 조건부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실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실패’로 단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마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이원재 랩2050 대표는 “핀란드의 실험은 맥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핀란드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자에게 무기한 지급해온 실업부조 제도가 실업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해보려는 것”이라며 “한국은 핀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보장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본소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조건을 달지 않는’ 수당 형태의 복지제도 확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 헬기사격 증언한 신부 비난한 전두환, 명예훼손 피소

한편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씨가 검찰에 기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 그는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며 계엄군 헬기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단체는 지난해 4월 “계엄군 헬기사격은 사실이 증명됐다. 허위사실을 꾸며 퍼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헬기사격에 대한 목격자 진술과 각종 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법적 정의 실현을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18 헬기사격 여부 등을 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헬기사격을 실시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존재하고 목격자 진술,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 등을 종합할 때 헬기사격은 존재했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1980년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서에서도 헬기사격 상황을 담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미 대사관이 5·18 직후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비밀 전통문에는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전씨 측은 “헬기 기총소사 자체가 없었고, 광주라는 시공간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여자 탁구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깜짝’ 구성

남북 여자 탁구가 1991년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27년 만에 단일팀을 전격 구성하게 된 것도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탁구협회는 3일 스웨덴 할름스타드 세계선수권에 참가 중인 여자대표팀이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이날 오후 5시 예정됐던 남북의 여자 단체전 8강 맞대결 없이 단일팀은 4강에 직행해 4일 일본과 맞붙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북한 여자탁구 단일팀 구성은 토마스 바이케르트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이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북한의 주정철 탁구협회 서기장을 불러 남북한이 8강전을 치르지 말고 단일팀으로 4강에 오를 것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남북한 여자팀이 나란히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지난 2일 오후 ITTF가 주최한 ‘ITTF 재단창립 기념식’ 초청을 받고 기념식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즉석에서 양측 선수단이 뒤섞인 연합팀으로 시범경기를 벌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경향신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시범경기 후 즉석에서 남북한이 이번에 단일팀을 이루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사전에 합의를 마친 남북 양측은 8강전 맞대결이 예정돼 있던 3일 오후 경기장에 입장해 서로 악수를 나눈 뒤 ‘깜짝 발표’를 통해 단일팀 구성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지난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의 리분희와 여자 복식 단일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던 현정화 렛츠런 탁구단 감독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결정된 순간 분희 언니랑 한 팀이었던 옛일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현 감독은 “언제나 다시 남북이 힘을 합치기를 기다렸는데, 어느새 27년이 걸렸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북한과 만나면 서로 힘들었다. 서로의 실력을 떠나 이겨도 웃지 못하고, 지면 착잡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이 4강에 올랐다. 너무 기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