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파행 국회’ 의원 월급 줄 필요 없다”

4월 이어 5월 국회 파행 계속, 사직 처리 본회의도 불투명… 국민 대다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2018-05-14 10:14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여야 정쟁으로 지난 4월부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14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비는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과 활동비 등을 말한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응답률 4.7%)에게 ‘국회의원 세비 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81.3%로 월등히 높았다. 반면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잘모름은 5.5%).

모든 지역과 연령·정당 지지층·이념성향에서 ‘세비 반납’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반납 92.6% vs 지급 7.4%)과 더불어민주당(84.0% vs 8.8%)에서 ‘반납’ 의견은 80% 이상이었다. 자유한국당(72.7% vs 20.2%)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8.3% vs 30.3%), 무당층(82.9% vs 17.1%) 조사 결과에서도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실 20대 국회에서만 국회의원 세비 반납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다. 최근엔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5월 국회 파행이 이어지자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나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옛 새누리당 대표 등 국회의원 후보 56명이 서약한 ‘대한민국과의 계약’ 전면광고.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 후보 56명(32명 당선)이 1년 안에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중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약속 기한인 지난해 5월31일 하루 전날인 30일이 돼서야 ‘꼼수 발의’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선에 눈이 멀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아무런 반성조차 없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바른정당으로 옮겼던 김무성·정병국·오신환·유의동·홍철호·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각 의원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세비 상당 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든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킨 의원은 없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가 세비 반납 ‘시늉’을 한 적은 있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이틀 늦어지자 국민의당 의원 38명의 이틀치 세비 2872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지난해 12월 바른정당 소속 의원 11명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2.6%)인 1인당 200만 원씩을 포항 지진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