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체포동의안 찬반 명단 공개해야”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수층에서도 58.2% 공개 찬성…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은?

2018-05-24 10:32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지난 21일 불법 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응답률 4.9%)에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 공개 의견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명단을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응답자 73.0%는 ‘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존대로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잘 모름 9.0%).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며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9.4% vs 반대 5.1%)에서 찬성 여론이 90%에 근접했고, 중도층(73.4% vs 20.3%)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했다. 보수층(58.2% vs 37.5%)에서도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응답률 3.9%)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60.1%가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잘 모름 25.1%.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알앤써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민중의소리
한편 지난 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은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민주화 이후에는 말 그대로 불체포특권이 비리 연루자들을 위한 방탄 특권으로 전락해버렸다”며 “개헌이 되기 이전에 이 조항(헌법 제44조)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각 정당에서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실제 실행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겠느냐”며 “이번 권성동 의원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퍼질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예정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