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방발기금 징수기준 연내 바꾼다

[단독] 종편 특혜 환수 차원에서 지상파, 종편 방발기금 징수방식 일원화…징수 대상 확대 등 다른 논의는 안 해

2018-05-25 18:36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세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술에 나섰다.

복수의 방통위·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연구반’과 사업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월 1회 회의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

이번 방발기금 제도개선 연구반은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의 방발기금 분담금 체계를 일원화하는 논의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가 매출에 따라 광고매출액의 1~5%를 납부하는 반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2015년까지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고 2016년부터 광고매출의 0.5%만 내게 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기준 지상파의 방발기금이 KBS 2.87%, MBC·SBS 4.30%인 반면 종편은 0.5%였다. 

▲ 종편 4사 로고.

방통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난해 말 한국언론정보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비공개 연구과제에는 방발기금 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이 담겼다.  △CJ E&M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방안 △방발기금 책정 기준에 광고 뿐 아니라 협찬매출을 포함하는 방안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를 징수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큰 폭의 변화는 이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리한 내용이고 실제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PP나 포털의 방발기금 포함 여부 등은 입법 사안으로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통위는 입법이 필요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방안을 제시한 전례가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선작업이 단기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아쉽다”고 말했다.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방통위는 2009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원칙 합리화 방안 마련’ 보고서는 공개했는데 이번 용역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