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방 스위스 ILO 총회까지 달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상헌 ILO국장 "법 개정해 임금체계 더 복잡해져"
한겨레, 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여론조작 폭로

2018-06-07 08:50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최저임금 공방이 국경 넘어 스위스 ILO 총회장까지 달궜다

한국일보 '스위스 ILO 총회까지 달군 최저임금 공방' 10면

한겨레 '최저임금법 개정 효과 아무도 모른다... 그야말로 블랙홀' 2면

경향 '최저임금 개편, 중요한 것은 과정... 이번엔 급작스러운 면 있어' 8면

한겨레신문은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로 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을 인터뷰했다. 이상헌 국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법은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게 좋은데 국회 주도로 통과된 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손질하는 바람에 더욱 복잡하게 꼬인 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상황이 많이 다른 외국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무리수를 뒀다며 KDI 보고서도 어이없는 실수였다고 했다.

한국일보 10면

이상헌 국장은 올 1월 ILO 사무부총장 정책특보에서 승진해 고용정책국장이 됐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박사는 2000년부터 ILO에 근무하면서 근로 시간과 임금,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했다. 특히 ILO가 주창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2014년부터 정책담당 사무부총장 특보로 일해왔다. 이 박사는 D1에서 D2급으로 승진했는데 D2급은 ILO 사무국 내에도 23명에 불과하다. ILO 고용정책국장은 회원국의 고용 정책·고용 서비스·노동시장 정책·직업능력 전망·청년고용 등의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비롯해 비교연구·보고서 발간, 회원국과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국제회의 개최 등을 총괄한다.

한겨레는 21면 오피니언란에 KDI 최저임금 보고서를 비판한 황선웅 부경대 교수의 기고 'KDI 최저임금 보고서, 실만 강조하고 득은 감췄다'를 실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2면 머리기사로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 10대 취업자 감소율 역대 최대'란 기사를 실어 대조를 보였다.

공방은 최저임금을 소재로 벌어지지만 바닥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보혁 대결구조가 깔렸다.

한겨레, 한나라.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폭로

자유한국당과 보수신문들 침묵... 동아일보 '가짜뉴스 4배 난무'

한겨레신문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나라.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의 구체적 증거를 폭로했다. 한겨레는 오늘 1면 머리기사도 '6.13 선거도 여론조작 무방비'란 제목으로 달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여론조작 폭로를 이어갔다.

한겨레 1면

한겨레는 3면을 털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도 매크로 여론조작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6일자 한겨레신문에 ㄱ, ㄴ씨로 등장했던 새누리당 선대위 직원은 오늘은 박철완 전 새누리당 선대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으로 실명 공개됐다. 박철환 전 실장은 6일 CBS에 직접 나와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이른바 '레드팀'을 이끌며 매크로를 이용해 트위터 리트윗 횟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3면에 민주당이 즉각 고발한데 반해 드루킹 특검까지 이끌어 낸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어제 한겨레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도 3면에 별도의 기사로 보도했다.

보수신문도 자유한국당처럼 이 문제에 침묵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짜뉴스가 4년전보다 4배나 난무'한다고 1면에 보도하고, 6면에도 '진화하는 선거판 가짜뉴스'란 제목의 기사를 썼지만,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매크로 조작에는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