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따라 춤추던 고용노동부 수난 자초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채필 전 장관은 검찰소환, 삼성 불법파견 수사의견 고용부 본부가 무시

2018-06-26 08:24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MB때 정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제3노총 설립을 도왔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며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조선일보 26일 12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채필 전 장관을 소환해 2011~2013년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때 양대노총 와해를 목적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억대의 공작비를 지원하는데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이 국정원에서 활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이었던 2011년 국정원에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임태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전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입해 국정원에 3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실제 요청액보다 적은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동아일보 26일 14면)

한겨레 26일자 10면. 

이채필 전 장관은 장애를 딛고 1981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겨 김영삼 정부에서도 1994년 11월까지 지냈다. 2002년 1월 김대중 정부때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나가 6개월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때 노동부 차관을 거쳐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이 차관과 장관을 지낼 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2012년 고향 울산에서 총선 출마를 저울질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용부, 삼성 불법파견 수사의견 두 차례 뭉갰다

‘고용부, 삼성 불법파견 수사의견 두 차례 뭉갰다.’ 한겨레 26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한겨레 26일자 1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불법파견 조사에서 고용노동부 본부가 일선 경기지청과 담당과인 고용차별개선과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사의견을 두 차례나 뭉갰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회는 조만간 검찰 수사협조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19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나흘 뒤 고용부 노동정책실장(1급) 주재 회의를 거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한겨레는 비슷한 시기에 경총 관계자가 삼성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부를 방문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와 교섭 등을 경총에 위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삼성 불법파견 수사의뢰, 노동부가 뒤집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2014년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맞섰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걸 행각하면 만시지탄이란 말만으론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고용평등 실현을 주요 업무로 삼는 부처 아닌가”라고 고용부를 비판하면서 “삼성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온 것은 수사기관, 정부 관료의 묵인과 방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삼성의 로비나 압력이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에서 법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권까지 지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윗선의 눈치를 보다가 전직 장관(이채필)의 검찰소환과 전전직 장관(임태희)의 불법행위 개입 의혹까지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