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종편 방발기금 50% 오른다

종편 방발기금 징수율 광고매출의 1%→1.5%로 인상, 지상파는 매출액에 따라 1~5% 차등징수

2018-06-27 14:03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더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광고매출의 1%에서 1.5%로 올리는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경영상황 개선,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 징수율 상향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 등을 종합 감안해 징수율 인상을 결정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광고매출이 연 500억~700억 원 가량인 채널A·TV조선·MBN은 7억~10억 원 가량을 낼 것으로 보이며 1000억 원대 광고매출을 내는 JTBC는 10억 원 이상을 낼 것으로 보인다. 광고매출액 규모가 크고 징수비율이 높은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연 100억~200억 원대 방발기금을 내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종편은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을 내지 않다가 2015년부터 징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종편과 보도채널의 방발기금 징수 면제기간을 늘리고 징수액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은 0.5%로 책정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이 종편 특혜에 항의하며 퇴장했으나 최성준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했다.

중앙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광고 매출액에 따라 1~5%로 차등적으로 징수율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해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2.87%, MBC 4.4%, SBS 4.3%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채널A는 지난해 48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TV조선은 4억 가량 흑자인데 같은 비율을 징수하고 있다. 종편도 지상파처럼 광고매출액 구간을 정해 차등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위원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포털)도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CJE&M계열 채널과 네이버 등 포털을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연구반’을 만들고 추진하는 방발기금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시청행태가 바뀌고 있다. TV를 통한 실시간 방송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방송통신을 다시 정의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한다.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사무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