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새 이사 선출, ‘제2의 고영주를 막아라’

오는 8~9월 KBS·MBC·EBS 이사 임기만료… 방송독립시민행동, 시민이 결격이사 거르는 ‘공영방송 이사 시민검증단’ 요구

2018-06-27 16:54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관행 중단과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41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검증할 ‘공영방송 이사 시민 검증단’ 도입과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오늘 8~9월 KBS, E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착수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추천(임명)한다”고만 명시했다. 

실제로는 방통위가 아닌 정부여당과 야당이 7:4(KBS), 6:3(방문진)로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기 식으로 선임해왔다.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시민 검증단’을 도입과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당과 야당이 밀실에서 나눠먹는 구조로 이사를 선임하는데, 이는 위법”이라며 “촛불시대에 정치권의 무리한 지분요구와 방통위의 순응은 용납할 수 없다. 방통위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공영방송 이사 시민검증단’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방통위가 2배수로 압축하면 시민대표단이 정책설명회 등 검증절차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 1.5배의 후보를 방통위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고영주처럼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라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인사는 안 된다.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 나눠먹기 식으로 구성하다면 MBC는 또다시 정치권 눈치를 보고 정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규오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선임한 김학인 이사 재직 때 EBS 이전 사옥 부지가 바뀌었는데, 김 이사는 EBS가 매입을 포기한 부지에 매입계약을 했다. 2014년 안양옥 이사는 동료이사를 술자리에서 폭행했는데, 이듬해 방통위는 그를 또 이사로 임명했다. 이런 결정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세대, 계층 등 각 분야의 다양성 △성평등 △현업 종사자를 대표할 대표성 △지역을 대표할 지역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7월2일부터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