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놓고 조선,동아일보 다른 시각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재정개혁특위에 비판의 날 세워
조선일보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 인터뷰

2018-07-05 08:46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조세개편 발표 하루 만에 정부(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를 거부했다. 여러 신문이 5일 아침 1면에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하루’만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걷어찬 기재부’라는 제목을, 동아일보는 ‘하루만에 제동걸린 부자 증세’라는 제목을, 경향신문은 ‘금융종합과세 ’하루‘ 만에 원점… 힘빠진 재정특위’란 제목을 달았다. 세 신문 모두 ‘하루’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김동연,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하루 만에 “좀 더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마저 “수용 여부는 기재부 몫”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중앙일보는 특위와 기재부, 청와대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있는대로 그렸다.

▲ 중앙일보 5일자 1면

동아일보는 3면에 ‘재정특위, 기재부와 조율없이 덜컥 발표… 靑은 방치해 혼선 키워’라는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 제목에 감정을 넣었다. 동아일보는 조율없이 덜컥 발표한 재정특위가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 수 위 조선일보 강병구 특위 위원장 인터뷰

그러나 조선일보는 3면에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별도로 인터뷰해 그로부터 “금융소득만 분리과세하는 건 형평에 안 맞다”는 발언을 제목 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제 발표된 특위의 최종 권고가 부자들이 충분히 감내할 정도로 온건한 내용인 점을 십분 활용해 강병구 특위 위원장을 인터뷰해 앞으로 혹시 강화될 더 강도 높은 조세개혁에 저지선을 쳤다.

▲ 조선일보 5일자 3면

그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정부 시정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세제를 원점으로 복귀시키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어설프게 특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위의 무분별한 권고안을 방치한 청와대 비판은 덤이었다. 동아일보의 헛발질로 보인다. 역시 조선일보가 한 수 위였다. 

동아일보는 3면에 그제 특위 발표 직후 어제 하루종일 은행과 증권사에 돈 가진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뭉칫돈 빼? 말어?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금융이자만 1950만원 받는 중산층?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 나오는 첫 사례는 1950만원의 이자를 받는 이아무개씨가 자신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는 호소였다. 1950만원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1년 연봉이다. 

▲ 동아일보 5일자 3면

이자로만 1950만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현금자산이 얼마나 있을까. 연 2%도 안 되는 예금이자와 이자에 붙는 세금을 감안하면 이씨의 현금자산은 12억 원쯤이다. 집과 자동차, 다른 부동산을 빼고도 예금 넣어놓고 1년에 1950만원을 받는 사람을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는 3면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