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개선해야”

“제도 개선” 53%, “폐지해야” 42% …정의당·바른미래당 ‘폐지’, 민주당·한국당 ‘제도 개선’

2018-07-09 09:49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참여연대가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한 후 국회의원 쌈짓돈처럼 쓰인 특활비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95% 이상 절대다수였다.

지난 6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응답률 4.4%)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42.3%로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잘 모름 2.8%).

리얼미터 분석 결과 투명한 공개 등 ‘제도 개선’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수도권,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우세했고, ‘폐지’ 여론은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50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 vs 폐지 40.7%)에서는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했지만, 정의당(46.6% vs 52.4%)과 한국당 지지층(42.6% vs 48.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제도 개선 56.4% vs 폐지 39.6%)과 진보층(55.0% vs 42.4%), 보수층(51.2% vs 44.9%)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했다.

▲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앞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약 3000만 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한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이후 특활비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처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특활비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며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특활비부터 제도 개선을 이미 했다”며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5일 “특활비 관련 (국회)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기관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동참 의사를 질문에는 ”국민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 개선이 있으리라 본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