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헌절 특집, 국회 특활비 파헤친다

국회의원들 ‘쌈짓돈’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에 배우자 동행… 외통위, 교민도 안 만나고 거짓 해외시찰

2018-07-17 21:11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MBC ‘PD수첩’이 17일 밤 제헌절 특집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파헤치는 ‘국회는 시크릿가든’ 편을 방송한다.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올린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국회사무처의 내막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PD수첩은 홈페이지에 이날 방송 예고영상과 함께 올린 소개 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영수증은 물론, 입증 자료도 없어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2013년 이후 내역은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국회에 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월3일 대법원이 2011~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후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국회에서 쓴 특활비는 약 240억원이었고, 이중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쓰인 돈만 18억 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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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2013년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무분별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무성의 남자’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던 전준영 MBC ‘PD수첩’ PD가 최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다(위). 17일 밤 제헌절 특집으로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 ‘국회는 시크릿가든' 예고편 갈무리.
지난 2016년 8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조훈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 사업 현장시찰을 위해 동아프리카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 출장에는 사업과 무관한 두 의원의 부인도 동행했다. 하지만 공식 일정에도, 보고서에서도 부인들의 동행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같은 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3명은 해외 시찰 명목으로 호주와 피지에 다녀왔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는 계획에 없던 뉴칼레도니아가 출장지에 추가돼 있었다”며 “이들은 교민의 안전 대책을 위해 자치의회 인사와 면담을 했다고 전했지만, 불과 20여 명 남짓한 현지 교민 중 누구도 이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회 보조금을 받은 각종 ‘의원연맹’들이 어떻게 해외출장을 위한 모임이 되는지도 추적한다. 제작진은 “보조금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법인을 대상으로 그간 실적을 평가해 선별해 지급한다”며 “하지만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법인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 신설 법인은 현역 국회의원 64명이 회원으로 있는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다.

제작진은 “지난 4월21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주최한 태권도 품새 월드기네스 기록 도전 행사는 성공리에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행사를 주관한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며 “7억에 달하는 행사 진행 비용을 모두 업체가 책임지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밝혔다.

이런 실상에도 국회사무처는 PD수첩에 “특활비는 일반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된 돈”이라며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PD수첩 제헌절 특집은 17일 밤 11시10분에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