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 11년 만에 합의안 나올까

[아침신문 솎아보기] 반올림-삼성전자, 11년 만에 보상·사과 두고 합의두고 “이재용 경영쇄신” vs “뇌물 3심 의식”

2018-07-23 08:17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삼성전자와 산재 피해자들이 이르면 9월 말까지 보상과 사과에 대한 합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사망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싸워온 지 11년 만에 합의 국면에 들어섰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낸 2차 조정 제안을 수용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 5면 한겨레

조정위는 지난 18일 양 측에 조정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시 조정위는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강제 조정 방식의 중재’를 제안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언론 분석은 온도차를 보였다. 한겨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사건 3심 재판을 앞두고 일종의 ’신뢰 회복책’을 썼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른바 ’백지 위탁’으로 불리는 이번 중재 방식은 어떤 결론이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주체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현재 삼성은 최순실 사태와 이후 불거진 여러 문제로 바닥에 떨어진 이 부회장과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면 및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나 책임이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이 부회장의 파격적 경영 쇄신 기조를 강조했다. 동아는 “일각에서는 이번 백혈병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이 부회장의 파격적인 쇄신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과거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재계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뇌종양 피해자인 한혜경씨의 심경을 실었다. 한씨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정말 나빴어요. 안전교육만 잘해줬어도…”라며 “내 삶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정말 화난다.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 말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위와 삼성전자, 반올림 측은 오는 24일 중재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조정위는 이후 두 달 내 최종 중재안 마련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 빼서 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동향을 파악하는 등 법관 독립을 훼손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과거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자판사가 2016년 최유정 변호사,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조회·체포 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단독보도했다.

▲ 3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엔 최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사건 관련 판사들의 동향, 향후 파장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건 요지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만 보고하게끔 하는 재판예규를 어긴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을 임 전 차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포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문건을 작성한 신 전 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신 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 세월호 사건 특별 재판장 지정 인물로 등장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면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다.

폭염 대란에 원전 필요성 꺼낸 조선·중앙

예상치 못한 폭염이 지속돼 일부 핵발전소가 가동시기를 앞당기자 조선일보·중앙일보가 정부의 ‘탈원전’ 비판 프레임을 꺼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2주~3주) 이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면
▲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이를 원전 필요성과 연관지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 예방정비 착수 시기를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했고 한울 4호기는 최근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 중앙은 이에 “한울 4호기까지 포함하면 전력 피크 기간 내 총 5개 원전을 더 가동하게 된다”며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결국은 원전으로 전력 수급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전력수요 예상 초월하자… 탈원전 정부, 원전에 SOS” 제목의 기사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름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는 이번 여름 들어 벌써 네 번이나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며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