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차단하고 보는 포털 임시조치 바뀐다

방통위, 연말까지 임시조치에 이의제기권 신설하는 제도개선 추진

2018-07-25 18:31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지난 총선 기간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임병도씨)는 총선에 출마한 박기준 전 지검장과 관련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임시조치’를 당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김훤주 기자가 공동운영하는 시사 팀블로그 ‘지역에서 본 세상’은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책에 나온 대목을 블로그에 올렸다 임시조치를 당했다. 박기준 전 지검장은 검사 시절 섹스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임병도씨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으로 삭제요청을 했으면 제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라며 “무조건 자기 이야기가 비판적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게시물로 신고하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확인도 없이 요청만 하면 블로그 게시글을 차단하는 포털 임시조치 제도가 바뀐다.

▲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자 권리보호라는 취지와는 달리 기업,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을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iStock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털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임시조치 개선방안은 ‘반론권 보장’이 핵심이다. 방통위의 개선안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부여하고 반론이 나올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10일 안에 임시조치가 적절했는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는 정책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과 다른 게시글로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을 위해 2007년 도입한 정책이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포털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 164만3528건, 카카오 44만233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