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계일보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 기획시리즈로 다뤄
양승태 대법 민낯에도…조선일보 “재판 거래 근거는 안 나와”

2018-08-01 08:24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박아무개씨(67)가 폭염으로 숨졌다. 숨진 박씨의 팀장은 회사에 “무더위로 작업이 어려우니 오후에 한 타임만 쉬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음날 박씨가 숨졌다.

이에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폭염이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며 현장 노동자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1일자 13면에 ‘노동자 잡는 폭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은’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다루면서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에 힘을 실었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 한겨레 13면

맥도날드 배달노동자 박정훈씨(33)는 지난달 25일부터 맥도날드 매장을 돌며 100원의 ‘폭염수당’과 3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 배달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올들어 실외 작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611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 기획시리즈로 다뤄

세계일보가 연중기획 ‘행복사회로 가는 길’에서 치솟는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1일 1면에 ‘갓물주의 나라… 임대료에 우는 영세상인들’이란 제목의 소개기사에 이어, 10면 전면을 털어 건물주의 횡포에 시달리는 임대상인들을 다뤘다.

소형상가의 임대료가 2년새 13%나 올랐지만 자영업자의 60%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을(乙)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세계일보는 국회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홀히 다뤄 문제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첫날부터 발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25개에 달하고,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숫자만 중복을 포함해 모두 305명에 달하는데 2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채로 ‘낮잠’만 자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통 2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걸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쟁에 휘둘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일보 10면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에도… 조선일보 “재판 거래 근거는 안 나와”

모든 언론이 주요하게 대법원이 전날 추가공개한 196건의 문건을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1일자 1면에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는 머리기사에 이어 4,5,6면과 사설에서도 파렴치한 양승태 대법원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5면에 ‘광고비 10억 문건 뒤… 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을 짚었다.

동아일보도 4면에 ‘의원들 특징-공약-지역현안 상세히 정리… 회유 맞춤전략 만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입법로비 정황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1면에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野대표였던 文대통령에도 줄 대려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데 이어 3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세계일보도 1면에 ‘양승태 사법부 하야 정국 대응 일선판사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4월14일 작성한 ‘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란 문건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한데 이어, 또다른 문건에선 상고법원 도입에 소극적인 국민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 대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날 10면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무관하다던 문건 뒤늦게 모두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만 실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고 했던 문건을 뒤늦게 모두 공개한 것에 더 불편해 했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196건이나 문건이 공개됐지만 ‘재판 거래’ 근거는 안 나왔다고 양승태 대법원을 엄호하는 듯한 작은제목도 달았다. 문건 내용 대부분이 검토 단계에 그쳐 실제 집행되진 않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언론홍보 등과 관련해 본지가 언급된 문건도 9건 있다.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본지에 설문조사, 지상좌담회 등을 싣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행정처는 본지 외에도 다양한 언론 접촉 방안을 모색했다”고 썼다.

▲ 조선일보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