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자격 없다는 그들 “사법 신뢰 무너져선 안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양심 어긋난 재판 안했다” 퇴임 대법관 옹호
동아일보 ‘대법 정치권로비 문건 파장’ 6면 전면보도

2018-08-02 08:10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문건공개의 파장이 2일자 신문에도 일부 계속됐다. 때마침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이 전날 퇴임식을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선 사진들이 여러 신문에 등장했다. 3명의 대법관 퇴임사는 신문마다 판이하게 달랐다.

경향신문은 10면에 ‘사법농단 관여 고영한, 말할 자격 없지만… 사법 신뢰 하락 막아야’라는 제목으로 고영한 대법관의 퇴임사를 제목 달아 보도했다. 

▲ 조선일보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 ‘양승태때 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 퇴임, 검찰 고 대법관 하드디스크 확보 노력’이란 제목을 달아 고영한 대법관 퇴임사보다는 검찰이 그의 하드디스크 확보하려 하는 의지를 담았다.

▲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4면에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난 사법 독립 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 경향신문 10면

조선일보 “양심 어긋난 재판 안했다” 퇴임 대법관 옹호

그러나 조선일보는 6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대법관들, 거래 위해 법·양심 어긋난 재판 안했다”는 김신 대법관의 퇴임사를 제목으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들과 달리 “법과 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안했다”는 제목으로 세 대법관은 물론이고 양승태 대법원을 적극 옹호했다. “난 사법 독립 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을 단 한국일보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양심 어긋난 재판 안했다고 말할 순 없다.

경향신문은 고영한 대법관 퇴임사를 인용해 “말할 자격 없지만, 사법 신뢰 하락 막아야”라고 짚었다. 말할 자격이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면 그만이다.

▲ 한겨레 6면

대법관 3명 퇴임 기사 제목들

경향(10면) ‘사법농단 관여’ 고영한 “말할 자격 없지만… 사법 신뢰 하락 막아야”

한겨레(6면) 양승태때 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 퇴임, 검찰 “고 대법관 하드디스크 확보 노력”

한국(4면)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난 사법 독립 말할 자격 없다”

조선(6면) “대한민국 대법관들, 거래 위해 법·양심 어긋난 재판 안했다”

동아(6면) “사법 신뢰 훼손 너무 안타깝다”

세계(10면) 퇴임 대법관 3인 “사법 신뢰 더이상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

동아일보 ‘대법 정치권로비 문건 파장’ 6면 전면보도

동아일보는 6면에 ‘대법 정치권로비 문건 파장’이란 문패를 붙여 3개의 기사로 전면을 털어 이 문제를 집중보도했다. 동아일보 6면 머리기사는 “법원쪽 인사 잇달아 찾아와 상고법원 얘기… 행정처 치밀한 접근”이란 제목을 달아 공개된 문건에 거론된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이들 의원이 밝힌 대법원의 로비 정황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로비를 받은 의원들은 대법원이 법사위 의원과 친분있는 인물을 동원해 진행중인 재판에 개입하며 압박했다고 털어놨다. 어떤 경우엔 행정처 간부가 직접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했다.

▲ 동아일보 6면

동아일보 6면 아래쪽엔 ‘법원내부서 강제징용 손배소 파기환송 될것 소문돌아’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현직판사가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