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존재 법적 근거 폐지한다…인원 30% 감축

장영달 개혁위원장 “새 조직형태 사령부·국방부참모·외청 안 보고…60단위 부대 폐지” 해체 수준 개혁 자평

2018-08-02 17:54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령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모두 폐지하고 완전히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최종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로 생길 부대는 인원을 30% 줄이고 과거 60단위 부대도 전면 폐지하기로 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게 개혁안의 요지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무사개혁위TF 결과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받침하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또는 사령부가 됐건 (다른 형태가 됐건) 그러한 (형태의)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대신 새로 만들 부대를 두고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이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조직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 위원장은 “여러분이 해석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는 각오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보고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자극적이라는 얘기도 있어 제가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개혁안에서는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함으로 인해 군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개혁위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e브리핑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