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27일 파업 “최저임금 미달도 있어”

서울교통공사 임금의 75% 이하 수준, 사원 최저임금 미달된 적도… 27일 파업 경고

2018-08-08 16:47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력 충원, 9호선 공영화 전환 등을 주장하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2018년 임금협상 승리 및 노동권, 시민안전, 공영화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며 “오는 27일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9월에도 쟁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오는 8월27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노조는 조합원 92%가 투표해 9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중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2.6%의 인상률을 주장했고 노조는 24.8% 가량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측 요구 인상율이 20%를 넘은 이유는 이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해서다. 노조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결과 25% 이상 격차를 보였다.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 관계자는 “임금은 높지 않은데 노동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일부 사원들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됐다. 회사가 고용노동청 시정지시를 받고 이들에게 10~20만원씩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9호선 운영권을 가진 주식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지난 7월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지시를 받고 사원 116명에게 24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비정규직 증가와 인력난도 심각하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 9호선 2단계 노선(언주~종합운동장) 운영권을 가지기 전후 비정규직 비율은 16.7%에서 25%로 늘었다.

노조가 다른 노선과 1km당 운영인력을 비교한 결과 서울메트로 1~4호선은 52명이었던 반면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18명 수준이었다. 9호선 내 1단계(개화~신논현)와 2단계를 비교해도 2단계 인력은 1단계보다 7명이 적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이명박·오세훈의 민영 9호선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영화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박원순 시장은 이제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호선 2단계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 운영권을 3년 위탁했다. 교통공사는 이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에 1년간 재위탁했다.

노조는 이런 구조에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재위탁 기간 내에 고용승계를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승계를 통한 직접운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예정한 1차 파업기간은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