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화 김도인 방문진 이사 선임에 “방통위원 총 사퇴하라”

개선 없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치권 휘둘리지 않겠다는 약속 거짓말이었다”

2018-08-10 18:36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공영방송 신뢰도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사들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책임론이 제기됐다.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자기 책무와 권한을 포기했다”며 “방통위원들은 위법한 선임을 당장 원천무효화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방통위를 비판하는 이유는 부적격 인사를 ‘정파적 나눠먹기’식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상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선임하는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이 이어졌다. 4기 방통위 역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이 1명의 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사 2명은 시민행동이 부적격자로 규정한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과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이다. 이들은 ‘김장겸·김재철 경영진’ 시절 MBC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로 방송 신뢰도 하락,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당초 이번 MBC와 KBS 이사 선임에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를 밟고 후보자를 검증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번주 막판까지도 여러 차례 국회에 들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이른바 ‘오더’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 인선 명단을 보면 방통위가 지역성과 성평등, 다양성 구현 또한 실패했다”며 “탈법 관행의 밀실과 담합 인사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법대로 하지 않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KBS, EBS 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 방통위원들에게 방문진 뿐만 아니라 곧 선임을 앞둔 KBS와 공모 중인 EBS이사회 이사 선임도 맡겨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