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진술 번복에 특검팀 ‘김경수 구속영장’ 고심

[아침신문 솎아보기] 드루킹, ‘킹크랩 시연회’ 격려금 100만원 추궁에 침묵… 특검팀 CCTV 등 직접증거 확보 못해

2018-08-13 08:24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흔들린 드루킹 진술,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하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와중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씨가 지난 10일 특검 조사실에서 진행된 김 지사와 대질신문에서 기존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했던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지사 2차 조사 때 이뤄진 대질신문에서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격려금 100만 원의 존재를 거듭 추궁해도 김씨는 끝까지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검찰 안팎에서는 격려금 100만 원이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주요 정황 증거였는데, 드루킹 김씨의 진술 번복으로 ‘킹크랩 시연회’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앞서 경찰 수사 때 드루킹 일당이 ‘격려금 100만원을 한 번만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다달이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도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겨레는 “김 지사가 받는 업무방해 등 공범 혐의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보고 김 지사가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가 관건인데, 특검팀은 당시 ‘시연회’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나 김 지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김씨의 진술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접 작성한 문서에 ‘2017년 6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둑이(김 지사)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고 썼다. 하지만 대질신문 땐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가,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국엔 “잘못 기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꿨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 청탁 시기를 ‘6월7일 이후’로, 청탁 대상도 김 지사 본인이 아닌 ‘보좌관’으로 바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혐의를 입증할 기본 전제인 일시·장소·사람이 모두 흔들린 셈”이라며 “ 자신의 죄를 인정한 핵심 피의자 진술이 수사 막바지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김 지사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특검팀 방침이 영장 청구로 선회한 건,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맡았다는 ‘둘리’ 우아무개(32)씨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물증들 때문이라고 한다”며 “김 지사가 9일 김씨 대질조사를 통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우씨가 김 지사와 김씨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직접 시연했다는 진술, 이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목격했다는 다수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증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검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핵심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도 “반면 영장 발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016년 6월 김씨에게 김 지사를 소개한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11월 산채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100만 원을 받는 등 김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아무개 변호사를 만난 백원우(52) 민정비서관도 곧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 비판 확산에 폐지로 가닥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증빙 등을 투명화에 합의던 여야가 국민 비판 여론이 커지자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특활비 폐지 입장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 상황에서 특활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됐고, 홍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활비 문제를 논의한 결과 ‘폐지’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한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들과 명확지 않은 표현으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7월부터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았고, 제1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 운영에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한국당도 특활비 폐지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이상 특활비 논란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의석수 112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반기를 들지 않았다”며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며 환골탈태를 다짐했던 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신문에 “야당의 경우 원내 행정국이나 당 운영비로 들어가는 특활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1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활비 문제를 재논의를 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