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합의”

홍영표 “정말 필요하다면 보완”, 김성태 “정의롭지 못한 제도 걷어내”, 김관영 “국정원·청와대도 개선해야”

2018-08-13 13:01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국회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회의원 ‘쌈짓돈’이라고 비판 받았던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특활비 문제)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아직도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인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영표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를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가짐으로써 우리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처리 대상 법안 및 현안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이미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당의 재정 현실 등 여러 여건이 다른 당과 다르다는 걸 알아 쉽지 않았겠지만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결단해 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특활비 문제는 국회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뿐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검·경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 전반의 제도 개선을 이뤄낼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의원들 외유성 국외출장과 관련해선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위 심사를 거쳐 국익에 보탬이 되는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희상 의장은 “국외활동 심사자문위 구성해 원외에서 내가 2명을 추천하고, 앞으로 해외여행을 피감기관 돈으로 가게 되거나 요청이 오면 국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위원회서 심사하면 해외여행으로 왈가왈부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있었지만 의원외교는 지금이야말로 활성화해야 할 때”라며 “지난번 5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의원외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