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대한민국 침범, 국민 위협하면 모두 적으로 간주”

국방백서 ‘주적’ 문구 삭제 논란에 송 장관 “지금도 ‘주적’ 개념 없어… 남북은 특수관계”

2018-08-24 14:09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방부가 연말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국방백서에도 ‘주적’ 개념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단계에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국방부 실무자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에 침범하거나 위해를 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는 걸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장관 지시와 다르게 주적 개념 삭제 논란으로 번진 이유는 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주적’이란 말이 국방백서에 아예 없었고, 국방부나 국방부 실무자들이 주적 개념이 있다, 없다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돼 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선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관련 문구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날 “오늘 국방부 정책국장에게 확인하니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런 (주적 개념 삭제 관련) 말이 나왔다”며 “(2018 국방백서는) 아직 발간이 안 됐고 편집 중에 있어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남북이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군사당국 간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에선 마치 기존 국방백서엔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석기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도 삭제한다고 한다”며 “아직 진정한 평화가 온 것도 아니고 북한 핵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주적 문구를 삭제부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셀프 안보 포기, 안보 자해 작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앞으로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주적’ 표현 삭제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 남북대화 국면 속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의 기본적 시각이 해이해지고 있지 않은지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황영철 의원의 지적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관계는 ‘(통일 과정에 있는) 특수 관계’라고 정리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