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연금 기금 고갈 근거 없는 불안감”

정부안 마련 두고 개혁 방향 제시…두차례에 걸쳐 발언 내놓으면서 국민 불안 진화 나서

2018-08-27 16:37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지만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을 제기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직접 대통령이 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문제가 고갈론 등 국민적 불안감으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전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당 발언은 통계청 조사 결과 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 또한 소득 감소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가계소득 격차가 나는 주요 요인이 인구 변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2007년 법안이 통과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보험로율 인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강조한 걸 보면 보험료율 인상 시기와 폭을 잡고 국민연금 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점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