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저성장 주범? 통계로 반박한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소득주도성장 기조 정당성 재확인…도시근로자 소득 통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도 홍보

2018-08-28 14:40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는 한계에 달했고, 이 같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는 점을 분명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악화와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 지표는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지난해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3만37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엔 516만7700원으로 9.2%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2년 이후 1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가구 소득이 혜택을 봤다는 통계 결과인데, 문 대통령이 가계동향 조사결과 중 긍정적으로 해석할 내용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려장려금 대폭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나열하면서 “이런 정책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청년 자영업자 지원 대책, 근로비곤대책, 기초생활보장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