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연말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 물 건너가”

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동협약… “예산 동결, 국회의원 정수 360명 증원”

2018-08-29 12:27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9일 “올해 연말을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간다고 본다”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협약문에도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 국회의원 정원을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에서 “숫자는 압도적 다수인데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선거제도 개혁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평화당의 협약과 다짐이 올해 연말까지 꼭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첫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등 3대 의제에 공동협약을 맺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서 확대 개편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여 만든 연대체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에 서명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명한 협약문에서 국회 예산 동결과 국회의원 360명 수준 증원에도 합의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공동행동이 평화당에 전달한 입법청원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하다.

공동행동은 입법청원 요구안에서 “의석수 확대에 거부감과 반대 여론을 줄이기 위해 총예산은 증액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그 밖에 특수활동비 폐지, 세비 동결, 개별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줄이고 정당 내 의정지원 보좌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당과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당과 공동행동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 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천정배 평화당 선거법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비례성을 높이는 데 극히 반대해 왔으나 지난 개헌 국면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에 매우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다”며 “이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 관건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