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총궐기’ 참석한 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현장] ‘최저임금’ 비판한 한국당·바른미래당 vs 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각각 ‘쫓겨나지 않을 권리’, ‘초과이익 공유제’ 강조

2018-08-29 18:33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현장에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각계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해당 집회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인사는 주최 측과 같은 주장을 했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측은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최우선 집행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난다”며 “자영업자는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는 나쁜 국민으로 매도되고 있으며 이 시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잃으면 독재이며, 자영업자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갈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의견 반영하라’, ‘자영업자 빈곤문제 국가적으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2019 최임 위원회 사용자위원회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최저임금 시행령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대통령 직접 나서서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 특별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도 같은 요구를 강조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김슬찬 기자
해당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당 정치 인사가 참여해 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포용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을 포용하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계가 어렵다고 하니 통계청장을 갈아치워버렸는데 이런 정부를 신뢰하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지급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이라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데, 처벌할 것은 최저임금을 지불 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기보다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첫째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상가임대차권리보호법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봤자 10년차 되는 날에 명도소송에 쫓겨나는 것은 똑같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처럼 100년 동안 가게를 할 수 있는 ‘100년 가게특별법’을 만들어서 쫒겨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 수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비 속에서 함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오는 것이 근본해법”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 소상공인 총궐기 집회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상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영업이익이 4조가 넘는 현대자동차에서 갑질을 당한 2차밴드 사장님이 자살한 사례에서 보듯, 소상공인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탈취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다른 문제를 언급했다.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나오신 것이지,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익이 한군데로 모이고 있는데 왜 ‘초과이익 공유제’, ‘적정이윤 보장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정책 비판이 아닌 다른 주장이 나오자 집회현장 일부에서는 “내려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각 정당에서는 자신들의 정당 색을 담을 주장을 집회현장에서 전달했다. 이후 집회현장에서는 “이 집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이 집회는 어떤 당도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이 행복한 나라를 원한다”며 정치인사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