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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일자리 창출 방안 위한 간담회…일자리로 지방과 협치, 향후 간담회 상향식 방식으로 변경

2018-08-30 13:33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시·도지사 17명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건데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 모델을 만들 경우 정부와 지역의 협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지방 정부 간에도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각 시도별 일자리 여건과 계획, 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지역 일자리 여건과 창출 성공 사례, 정책구상, 그리고 정책제언 형식으로 이뤄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정책 구상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선 취업 후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하고 “청정 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풍력, 용암해수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 제주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미래유망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심사 후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현형 제도를 포괄적 개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1인당 50만 원의 임금을 공공이 지급할 경우 경기버스운수종사자 약 9천 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창설해 운영할 경우 약 31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경기도는 지역화폐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 특구 건설을 제안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는 “노사민정 4대 합의를 반영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라면서도 “자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특혜성 논란 우려, 지역 노동계의 노사민정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역일자리 지원T/F를 수어해 재원, 법무, 기술, 노조 분야 지원”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산후도우미 5130명, 보육교사 7445명, 온마을 아이돌보미 1만 명, 사회복지시설 3교대 개편 2889명을 마을 돌봄체계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선언에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남북 간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딱드린 최대 현안”이라며 “내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사업이 가능하다”며 간담회에서 지역의 재정권한 요청에 대해 화답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과거 지역 현안과 민원이 의제의 중심이었다면 중앙과 지방의 공동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부처장관이 의제를 발제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 의견을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면 앞으로 시도지사가 의제를 발제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향식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지표가 악화된 통계가 나오고 소득주도성장폐기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지방정부와 협치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뜻이 반영돼 있다. 지방정부도 일자리 창출이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뜻이 일치하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도지사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리로 평가됐다.